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및 우버등과 같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멕시코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무에 있어서, 최근 2년동안,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한국/미국등에 있는 한인분들 및 중소사업체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멕시코 소비자들 상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발생 상황 및 질문을 받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무 해결 토대, 법안들 및 판례등 이론적 측면도 동반, 필자 의견도 정리한 40장을 넘는 현서류를 작성하였다.

 

“I.-BEPS”에서는 물리적 국경을 초월하여 상거래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 통제에 대한 세계적 공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II 장 및 III 장에서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서비스 제공하는 자 (개인, 법인)에 있어서 국세청 등록 방식 및 서류 조건, 어떤 방식 (% 및 대상)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계산, 원천징수 및 납부되고, 권리 및 의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및 위반시 제재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IV장은 실질적으로 숫자를 대입한 간단한 실무로 이해를 돕고자 기획하였다.

 

“V.-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수입”에서는 DHL, Fedex, Amazon, Mercado Libre, Shein등을 통한 수입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 및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VI 장에서는 Airbnb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때문에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멕시코 시티 지방 정부 규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2024년 12월 24일 연방관보^DOF 공표 노동법은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간 어떤 방식으로 노무관계를 규정하고, 사회보험등록, PTU 지급, 부당 해고등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안내하였다.

 

 

현재 문서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멕시코 관련법안들 및 연방대법원 위시 사법부 판례등이 참고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