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AMLO 행정부 추진 2022년 연방 정부 지출안 통과

 

지난 일요일 14일 42시간 이상 토의된 현 대통령 AMLO 추진 2022년 연방 정부 지출안이 변동없이 100% 통과되었다. USD$ 380,487 백만불 상당 금액으로 2021년 대비 8.6% 실질 인상되었다.

 

여당 (Morena) 및 협조 정당 (PT, PVEM) 찬성 273표, 야당 (PRD, PRI, PAN) 반대 214표로 통과되었으며, 총 1,994 개 부분에 대한 토의, 800여개 상당 부분에 대한 심화 토론이 있었지만, 여당에 의하여 수정 없이 100% 통과되었다.

 

제도 혁명당 (PRI)측에서 전기 산업 관련 헌법 개혁안 국회 찬성을 미끼로, 지출안 조정 의사를 타진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중앙 선거 관리위 (INE) 경우, 20% 예산 삭감되어 제일 충격이 크고, 사법부 또한 예산 삭감 영향이 있었다.

 

 

II. 세무 감사 강화

 

국세청 (SAT)은 2022년 세무 감사등을 통하여 MX$ 411,500 백만 페소 확보 목표로 한점에서 2021년 대비 한층 더 많은 세무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III. 성인 RFC 등록

 

사업 활동 여부, 임금 노동자 여부 무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RFC (멕시코 Tax ID)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멕시코 소재 한국인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18세 이상 모든 성인 RFC 등록은 18세 생일을 맞은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18세 이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RFC 등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 (가정 주부, 실업자, 학생, 유학생등)에게 적용된다.

 

가정 주부 (남여), 학생등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RFC 등록 상 활동을 영리활동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 등록함으로써, 매월 매년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

 

2022년 RFC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한 (간편한) 시스템이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 공지되지 않을까 추정하며, 관련 한국어 매뉴얼을 무료 공지 예정이다. 

 

 

2022년 조세 관련, 어떤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KOTRA 및 멕시코 한국 일보 12월 연재 예정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