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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 11월 대통령 제안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외부 하청 관련 2020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II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2020 11 12일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및 상응하는 사회 보험법 (LSS), 직원 공공 주택법 (Linfonavit), 연방 세법 (CFF),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개혁안을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 심의 상태에 있다.

 

외부 하청은 2012 12월 노동법 개혁을 통하여 양성화되었으나, 일부 고용주 악용을 통한 폐해 원인 지적, 현재, 대통령 입법 개혁안 관련 민간 사업체들, 학계, 전문가들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개선(수정) 관련 국회 토의 진행 중에 있다. 본 서류를 통하여 사업체 대상 어떤 법적 영향이 있을지 설명하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통령 입법 개혁안 토대, 외부 하청은 없어졌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보다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업체들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 많은 나라에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에 대하여 나름 객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외주를 이용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99% 이상 주요하게 아래 4가지 목적이 있다고 단언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핵심 활동에 집중을 하기 위하여 (① 생산성 향상), 부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을 만드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라고 할 때, 제품에 대한 광고 (텔레 마케팅)를 위하여는 X 업체, 제품 배달 관련 운송 업체 Y, 상품 보관 및 도난 방지 위한 창고 운영 업체 Z 와 같이 위임을 함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연구소만 존재하고, 동 연구소에서 설계된 제품을 외주 (위탁)를 통하여 제조한다는 사실도 종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을 것이다 (대만 TSMC).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건물 경비, 청소, 운송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주 하청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업체는 주 사업에 집중하고, 위임 받은 외주 하청 업체는 해당 업무가 주 사업으로서 시행 착오 (Know-how) 토대, 전문화 시스템이 구축된 점에서 쌍방간에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②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하청을 통한 직원 고용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노조, 해고 편이성), 행정 (임금 및 관련 행정 처리) 및 세무 (사회 보험 등록, 임금 관련 원천 징수 납부, PTU 지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외부 하청을 통한 파견 직원 비용과 정직원 채용을 통한 비용 비교시, 상대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일부 사업체는 정직원 수가 제한).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재고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한 적시 생산 방식 (JIT, Just in time)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AI로 대표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국제 시장, 경쟁 환경, 기술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 (③ 기업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몸집이 거대할 수록 탄력성이 떨어지는 면에서 핵심 사업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외주화 함으로써 필수 불가결 생존 전략이자 승자를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외주(外注)를 통하여 고용주 대비 노동자 권한이 강한 멕시코에서 노조 설립 와해 (瓦解) 혹은 ④ 노조 지배력 약화를 생각할 수 있다. 외부 하청을 통하여 공급 받은 인원은 법적으로 외주 서비스 사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서비스 이용자 (개인, 법인)와 노사 관계가 형성 되지 않는다.

 

상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소지(素地)도 많은 외부 하청은 2020 11월 대통령 노동법 개혁안 근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서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우선, “I. 외부 하청 변천사에서는 외부 하청 관련 역사적 배경 및 변화에 대하여 요약 설명, “II. 외부 하청 관련 대통령 입법 개혁안에서는 입법 개혁안 취지 (? 개혁이 필요한지) 및 노동법 위시 상응 법률들에 대한 의역, “III.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 어떤 법적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류를 마감하고자 한다.

 

I. 외부 하청 변천사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보았을 때, 외부 하청에 대한 기록은 중세 시대, 사회 봉사 목적 특정 노동 인력을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조합 (Convento)에서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타적(利他的) 목적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멕시코 역사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세기 초, 노동자와 고용주를 연결하여 주는  중개인 (intermediario)”이라는 사업체(매개체)가 존재하였는 데, 언급 중개인 리스트 등록비 명목으로 양측으로부터 특정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노동자가 직업을 찾았는지 여부, 또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공급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이 되지 않았다.   

 

앞에서 설명된 사회 페단(弊端)에 대하여, 1917년 헌법 제정을 위하여 결성된 위원회는 동법123조를 만들 때, 조항 신설 취지에서 계약금 (enganche)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중개인 횡포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금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특정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여야만 한다라고 언급하며, 동 조항 XXV절을 통하여, “직원 소개 (배정, colocacion) 관련 서비스는 민간 업체 혹은 국립 업체에 상관 없이,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언급된 헌법 조항은 간접적으로 중개인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실질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게끔 되었다.

 

물론, 동 조항 XIV 절을 통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제공 받는 사업체도 노동자 직장 관련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17년 헌법 과도기(過渡期, transitoria) 조항 13조를 통하여, “노동자가 직무 관련하여 고용주, 고용주 가족 및 중개인과 발생한 채무는 현 헌법 공포와 함께 소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중개인에 의한 노동자 상대 횡포를 막았다고 할 수 있다.

 

중재인 “intermediario”1931 8월 언급 노동법 5조에서 정의되었다.

 

중재인은 고용주를 위한 노동 인력 제공 목적으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을 칭한다. 만약, 계약된 자가 중재인 자체 장비 (elementos propios)와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황 발생시, 중재인이 아닌 고용주로 판단한다”.  기술 (記述) 조항은 제공 받는 업체측에서 중재인 재무 상황 파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중재인들이 재무 악화로 인한 노동자 임금 미지불 사태시, 서비스 제공 받는 업체에 대한 연대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영향과 함께, 중재인이 직접 자체 장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시, 고용주로도 판단할 수 없다 (법적 고용주: 중재인). 물론, 산업 재해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수령 업체 상관 없이 (중재인, 고용주 해석 무관), 연대 의무가 존재한다 (1931년 노동법 291).

 

또한, 헌법 123 VII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 및 국적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 및 근무 조건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외부 하청을 통하여 공급된 노무자 경우, 일반 정직원 대비,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다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15-A 조에서 금지).  

 

IX항에서는 고용주 이익에 대한 노동자 참여 권한을 기술하고 있으며, 외부 하청을 이용하는 일부 사업체는 외부 하청을 통한 노동자 경우, PTU 라고 명명된 해당 권한을 무시함으로써, 사업체 이익을 모두 사업체 (법인, 개인) 자신, 혹은 주주 (accionista), 혹은 정 직원에게만 분배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목격되고 있다.

 

2012 11 30일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에 앞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련 법 개혁이라고 한다면, 2009 7 9일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된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5-A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사회 보험법 개혁 주된 목적은 일부 인력 공급 서비스 사업체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사회 보험금 납입과 같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열악한 재무 상황으로 인하여 파산과 같은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력을 수급 받는 업체가 파견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만 하고, 문제 발생시, 연대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외부 하청 관련 2020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외부 하청 관련, AMLO대통령이 현재 노동법 및 관련 법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입법 취지는 추후 소송등 법적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하게 아래 폐해들을 나열하고 있다.

 

·      외부 하청 계약자 (실 고용주, contratante)에 의하여, HR 목적 신설 사업체 (개인, 법인. contratista)로 직원들을 이전함으로써, 전자 소속 직원들 대비 불리한 노동 환경 조성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 및 계약자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이를 통하여, 후자와 파견 받은 노동자들간 노무 관계 형성을 회피하려는 경향

 

·      실수령 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직원들 사회 보험 등록함으로써, 조세 회피  

 

노동법 (LFT) 개혁이 주()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개혁 예정 법률들은 노동법 강화 및 해석 상 충돌 방지를 위하여 조정되었다. 노동법 위시(爲始) 6개 법률들을 주요 부분만 의역하여 보도록 하자.

 

A. 노동법 (LFT)

 

·      중재인 (Intermediario. 12): 중재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노동자 모집, 선택, 훈련, 개발등이 포함되며, 고용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외부 하청 금지 (13): 사업체 (개인, 법인)는 소속 직원들을 타 사업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외부 하청 해석 예외 (14): 사업체 주요 사업 영역 혹은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 서비스 혹은 특수 업무 실행을 위하여 타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하청 해석하지 않음. 후자는 관련 등록 보유 필요하고, 쌍방간 서면 계약서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및 담당 노동자 수 기재 필요하며,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는 직원 상대 연대 의무.

 

·      2012년 노동법 의거, 입법된 외부 하청 규제 조항들 (15-A ~ 15-D ) 폐지

 

·      고용주 대체시, 사업체 자산 양도 (41):고용주 대체법적 영향력 발생 위하여, 사업체 (개인, 법인) 자산에 대한 양도 필요

 

·      노무 관련 감사 방해, 고용주 의무 및 벌금 기준에 대한 변경 (1004-A ): 노무 기관에 의한 사업장 감사 방해 존재시, 고용주에게 250 ~ 5,000 UMA (UMA는 통계청 (Inegi) 발행 경제 지수로써, 2021년 경우, MX$ 89.62. 최소 벌금 250배 경우, MX$ 22,405 (250 x MX$ 89.62)) 상당 벌금 부가. 독립적으로, 고용주에게 노무 기관 공고를 통하여, 요청 서류들 강제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관련 서류들이 없는것으로 해석

 

·      외부 하청 사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1004-C ): 13, 14조 및 15중재인 해석되지 않은 경우위배 외부 하청 사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2,000 ~ 50,000 UMA (2021년 최소 벌금 MX$ 179,240 (2,000 x MX$ 89.62)) 상당 벌금. 노무 기관에 의한 다른 관할 기관 신고 의거, 별도 법적 조치 병행 가능 (행정, 형사등)    

 

B. 사회 보험법 (LSS)

 

·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 연대 책임 및 제공자 준수 사항 (15-A): 외부 하청 개혁 노동법 토대,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 위법 발생시,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대 의무 발생과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의 3개월마다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 사회 보험청 및 노무 기관간 정보 교환을 통한 효율적 감시 체제 구축

 

·      중재인 관련 편이 행정 조항 삭제 (75 2): 중재인 사업 성격별 책정된 직장 재해 관련 위험 지수 산출에 대한 편이 조항 삭제

 

·      외부 하청 서비스 관련 정보를 기간외 제출시 위법 판정 (304-A XXII): 기존 경우, 제출하지 않을 시 위법이었다면, 추가하여, 기간 외 제출시에도 위법 해석

 

·      304-A XXII 위법시, 벌금 규정 신설 (304-B V): 500 ~ 2,000 UMA (2021년 최소 벌금 MX$ 44,810 (500 x MX$ 89.62)) 상당 벌금

 

C. 직원 공공 주택법 (Linfonavit)

 

·      구 고용주에 대한 연대 책임 기간 축소 (29 3): 고용주 대체시, () 고용주는 신() 고용주와 함께 최대 2년 연대 책임이 6개월로 단축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4개월마다 신고 의무 및 사용자 연대 의무 (29 Bis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는 매 4개월마다 주택 공사 (Infonavit)에 신고 의무 및 노무 기관과 정보 공유.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 사업체 연대 의무.

 

D. 연방 세법 (CFF)

 

·      외부 하청 관련 공제 불가 (15-D ): 노동법(LFT) 13조 및 14조 해석 의거, 외부 하청 해석되는 지출에 대한 공제 불가 조항 추가

 

·      외부 하청 사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연대 의무 (26 XVI): 외부 하청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관련 노동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연대 의무 신설

 

·      외부 하청 관련 지출을 공제하였을 시, 가중 처벌 (75 II, h)): 재범(再犯) 여부 무관, 외부 하청 지출 공제하면, 가중 처벌 명시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벌금 및 조세 포탈 범죄 해석 (82 XLI, 108 III, i)): 벌금 MX$ 150,000 ~ MX$ 300,000 및 별도 제공자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징역 3 ~ 9년 신설 (조세 포탈 금액 MX$ 2,601,410 초과. 이하 금액 경우, 징역 3개월부터)  

 

E. 소득세법 (LISR)

 

·      외부 하청 서비스 지출에 대한 공제 조건 신설 (27 V, 28 XXXIII): 서비스 사용자는 파견 직원()에 대한 조세 의무를 제공자 이행하였다는 서류를 모두 수령 및 보관하였을 때, 공제 가능

 

F.  부가가치세법 (LIVA)

 

·      외부 하청 관련 원천 징수 조항 삭제 (1-A , IV)

 

·      외부 하청 관련 지출에 대한 비상계 (4 3) 및 상계 요건 강화 (5 II, 2)

 

 

III. YG consulting 의견

 

YG consulting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멕시코 노동법 기본 사항들이 우선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      멕시코 노동법은 연방법 성격으로 멕시코 모든 32개주 공통 적용

-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弱者)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보호 법률 (법조항 불분명시, 노동자 이익 고려 해석)

-      노동자 보호 및 권리 확장 치중

-      노동법 규정은 직원에 대한 최소 규정

-      노동법 규정은 직원 자의(自意)에 의하여 포기 불가능

-      고용주 이익에 대한 노동자 참여 지향

 

III.1. 노동법 영향

 

일반적으로, “외부 하청또는 아웃 소싱 (Outsourcing)”의 주된 목적은 비용 절감 포함,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화된 인력을 외부(Out)로부터 수혈(Sourcing)받는 것이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노동법에서 의미하는 전문화된 인력이라 함은 회사 핵심 사업 영역 (sustancia economica)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범주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청소, 경비, 식당 운영, 정원 조경 (造景) 등과 같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법적 정의는 기술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들은 동일한 그룹내에 몇개의 사업체를 별도 설립하여, 판매 법인, 서비스 법인, 생산 법인등과 같이 각각 인력 구분을 하여 내부 (In)로부터 수혈 (Sourcing)받는 상황을 실무 상 목격하는데, 해당 상황은 추후 멕시코 정부 기관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 소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인 소싱 (Insourcing)이 잘못되었다고 법적 단정할 수는 없다. PTU 보다는 그룹 차원에서 시행 착오를 통한 실무적 경험에서 보았을 때, 인원 각각을 분할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효율성 및 생산성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부 기업들 경우, 같은 계열사라고 하여도 자유 경쟁 기반 입찰을 통한 사업 할당), 해당 사법인(私法人) 경제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외국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소싱은 2012 2월 연방 순회 법원 (TCC) 판례 토대, 두 사업체 (노무 인력 제공 및 공급받는 사업체)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노동력은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될수 없으니, 하나 사업체로 인식하여야만 한다는 판시에 예의 주시하여야만 한다 (Tesis: I.30.T.J/28(9a)).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조항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외부 서비스 이용 멕시코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하여, 별도 조건들 공고 예상).

 

-      이용 서비스 관련 전문 서비스임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 해당 서비스를 자세히 서술 (서비스 사용자 회사 정관, Tax ID (RFC) 등록 활동 영역 및 경제부 등록 서류 확인 필요)

-      근로자 파견 업체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유일한 고용주임을 명시

-      서비스 이용 업체측은 파견 업체측이 파견 직원() 관련 소득세,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 등록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파견 받은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자산 (근무복, 자동차, 공구, etc)은 파견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

-      멕시코 소재 사업체 정직원 업무와 파견 받은 노동자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

 

III.2. 조세 영향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법을 주()로 하여, 관련 법들이 개정된 관계, 외부 하청 관련 규정 미준수시, 소득세 부분에서는 비공제, 부가가치세면에서는 비상계 부분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조세 관련 행정 분쟁에 있어서, 노무 관련 전문 용어 및 해석은 노동법을 참조할 수 있다는 사법부 판례 (Tesis: PC.III.A.J/18 A (10a.)) 토대, 외부 하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사업체들은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조세 포탈 경우, 2020 1 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 범죄법 (LFDO) 중 한 개 범죄로 분류됨으로써, 사업체 대표 혹은 경영진은 보석금 허가되지 않는 구속 상황에서, 행정 제재와 병행하여 형사 소송을 감당하여야만 하니, 멕시코 사업체의 법률 회계 조세 관련 종합 분석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로, AMLO대통령 취임 후, 행정 및 형사 책임 부담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미납 세금 및 벌금을 합의 납부하는 상황이다 (코카 콜라 및 OXXO 대표 다국적 기업 Femsa. MX$ 8,790 백만 페소, 월마트. MX$ 8,079 백만 페소, BBVA 은행. MX$ 3,200 백만 페소, American Movil 통신사. MX$ 8,288 백만 페소, IBM. MX$ 669 백만 페소, etc) (평균 환율 USD$ 1 MX$ 20).

 

III.3. 진행 상황 및 법적 대응 방법

 

2020 11 12 AMLO대통령 제출 외부 하청 개혁안은 국회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 올해 1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업체들의 완강한 거부때문에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심의(審議) 상태에 있다.

 

노동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Lujan은 늦어도 3월까지는 통과될 것이라고 하나, 멕시코 국회 상원에서는 20216 6일 총 500 (300명 직접 선거, 200명 비례 대표)을 선택하는 국회 하원 의원 선거 이후, 심의 및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 하원 총 500명 중 300 명 초과 정부 여당 성향). 반면, 하원에서는 3월까지는 외부 하청 개혁안 통과 예상하고 있다.

 

3년 임기 하원 국회 의원 선거는 2021 6 6일 일요일 이루어지며, 대통령 소속 여당 Morena성향, 녹색당 (PVEM) 및 노동당 (PT)들이 함께 역사를 만들자 (Juntos hacemos historia)” 구호 아래 연합한 상황이고, 제도 혁명당 (PRI), 국민 행동당 (PAN) 및 민주 혁명당 (PRD)들은 멕시코를 위하여 (Va por Mexico)” 구호 아래 연합한 상황이다.

 

개혁안 통과 날짜가 불확실한 가운데, 만약, 국회 상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선거 이후, 심의된다면, 요약 설명된 외부 하청 관련 AMLO 대통령 개혁안이 어떻게 통과 (수정, etc) 될지 여부는 근래, 대통령 우호적 (평균 60%)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올해 6 6일 실제 국회 하원 의원 선거 의거된 국정 동력 강화 (약화) 기준,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2020 11 30일 일간지 El Universal 발표 여론 조사 (1000명 표본) (Morena 32%, PAN 17%, PRI 16%, 기타 4%, 3%, etc)가 정확하다면, 현재와 같은 국회 과반 점유는 정부 여당에서 힘들것으로 예측하지만, 표본이 적고, 부동층도 30% 이상 되는 관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업무를 좁게 해석하면, 교육부 (SEP) 등록 자격증이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의사, etc) 혹은 소속 단체에만 한정할 수 있고, 넓게 해석 (과장)하면, 일반 마트 판매원 및 운송 업체 운전 기사도 포함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외부 하청 서비스 가능한 전문 업무 (servicios especializados)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과도기 조항 근거, 노동부 (STPS)는 별도 시행령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의원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외부 하청 관련 개혁안은 국회에서 수정(?)등을 거쳐 통과될 예정으로, 만약, 개혁 입법()이 아웃 소싱 (인소싱 포함) 관련 사업체에 법적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이 가능하다.

 

·      법이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30 (Business days) 안에 헌법 소원 (JAI, Juicio de Amparo Indirecto) 제기

 

·      법이 사업체에 직접적 영향을 준 시점으로부터 15 (Business days)안에 헌법 소원 (JAI) 제기

 

실무 경험 상, 기존 법령 개혁이 이루어지면 (특히, 조세 개혁!), 멕시코 많은 로펌 혹은 회계 사업체들이 일명 한국 Desk혹은 영어를 매개체로 사업체 개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무너질 듯이 (지구에 종말이 올 듯이..)안내 (협박)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멕시코 20년 넘는 경험에서 보았을 때, 미국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외부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멕시코 특성 상 외부 컨설팅 업체 설명처럼 최악의 상황은 멕시코 정부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멕시코 소재 사업체의 정확한 현황 (법률 서류, 회계 조세 서류, 관공서 제출된 서류등) 파악 우선하여, 멕시코 정치 경제 경향 고려, 사업체 정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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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캐나다 자본 참여 멕시코 소재 두 개 광산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성 언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수요일 17일 오전, 캐나다 자본 참여 멕시코 소재 두 개 광산 사업체가 분쟁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광산 관련 허가 가능성등 포함 법적 제재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 First Majestic Silver Corp ...
    Date2021.03.17 ByMaestro View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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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 멕시코 경제부 (SE) 주관 정부 보증 신용 대출 MX$ 25,000 관련 2020년 사회 복지청 (IMSS) 신용 대출과 중복 불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경제부 (SE)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 대상 정부 신용 대출 (Creditos a la palabra) MX$ 25,000 (USD$ 1,200 상당) 발표하였다. 최근 많은 신청 사업자들이 경제부로부터 "2020년 사회 복지청 (IMSS) 으로부터 신...
    Date2021.03.16 ByMaestro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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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임금 관련 여성 차별 폐지 법안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Camara de Senados)는 남성 여성 성별 기준 임금 차별 철폐를 골자로 하는 13개 연방 법률 개정안을 만장 일치 통과하였고, 해당 법률 안건들은 심리를 위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 전달되었다. 멕시코 공...
    Date2021.03.11 ByMaestro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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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 연방 관보 발표 (3월 9일) 및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ey de l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연방 상하원 국회를 통과 3월 9일 화요일 연방 관보 (DOF) 공표되었다.
    Date2021.03.10 ByMaestro Vie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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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캐나다 국적 광산 업체 First Majestic, T-MEC 11장 의거 국재 중재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캐나다 국적 광산 업체 First Majestic 및 멕시코 자회사 Primero Empresa Minera SA de CV (PEM)은 2010년부터 2014년 회기까지 멕시코 납부 세금 USD$ 500 백만불 관련 국제 중재를 요청하였다. TP (Transfer Pricing) 관련 AP...
    Date2021.03.03 ByMaestro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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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주황색 변경 기준, 사업 영역 제한 완화 (3월 1일 월요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는 방역 신호등 주황색 기준, 사업 영역을 아래와 같이 완화됨을 공지하였다. 1. 박물관: 정원 대비 20% 기준에서, 오후 7시 까지 허용 (마스크 착용 필수) 2. 영화관 및 극장: 정원 대비 20% 기준에서, 마지...
    Date2021.03.01 ByMaestro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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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영세 개인 사업자 (RIF)에 대한 국세청 (SAT) 통제 강화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SAT)은 2월 21일 날짜, 언론 발표문 (030/2021)을 통하여, 개인 영세 사업자 (RIF)에 대한 감사 강화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말까지 국세청 보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 영세 사업자 관련 아래와 같은 비논리...
    Date2021.02.24 ByMaestro Vi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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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통신부 (SCT) 명칭 변경 관련 개혁 입법안 국회 하원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현재 통신부 (SCT, Secretaria de Comunicacion y Transporte) 명칭을 제반 시설, 통신 및 교통부 (SICT, Secretaria de Infraestructura, Comunicaciones y Transporte)로 개명하는 개혁 입법안을 연방 국회 하원...
    Date2021.02.23 ByMaestro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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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불만 접수 많은 멕시코 보험사 순위 발표 (금융 보험등 관련 보호원 Condusef)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융 기관 및 보험사들 대상 소비자 불만 접수 및 해결을 담당하는 멕시코 공기관 CONDUSEF 은 보험 관련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만 접수 통계 토대, 아래 보험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였다. 1위.- ...
    Date2021.02.19 ByMaestro View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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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전기 산업법(LIE) 개혁안 금요일 (2월 19일) 연방 국회 하원 통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여당 Morena 및 동조 야당 국회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은 대통령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이 이번 주 금요일 (2월 19일) 통과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제...
    Date2021.02.18 ByMaestro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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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 관련 연방 국회 하원 부정적 견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2월 1일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된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에 대하여 동 하원 (Camara de diputados) 경제 분과 위원회는 오늘 (2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관련 심의 진행 예고하였으며, 전...
    Date2021.02.17 ByMaestro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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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북부 전력 수요 급증 원인 12개 주에 대한 단전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립 에너지 통제 센터 (CENACE)는 멕시코 북부 추위 영향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텍사스로부터 공급되는 천연 가스관 추위 영향 동결로 인하여, 현재,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발표하였다. 오늘 화요일 (2월 16일) ...
    Date2021.02.16 ByMaestro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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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특허청 (IMPI), 저작권청 (Indautor) 통합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AMLO 멕시코 행정부는 예산 절감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상표, 특허를 관장하는 경제부(SE, Secretaria de Economia)로부터 독립 특허청 (IMPI)과 서적, 소프트웨어등을 관장하는 문화부 (Secretaria de Cultura) 산하 저작권...
    Date2021.02.15 ByMaestro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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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모든 32개 주 소재 국세청 (SAT) 업무 시간 연장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월요일 (2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색깔 무관, 업무 시간 조정이 있을 것을 공표하였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금요일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Date2021.02.12 ByMaestro View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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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경제부 (SE) 신용 대출 MX$ 25,000 (USD$ 1,10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는 총 6만 소규모 사업체 (개인, 법인) 대상 MX$ 25,000 (USD$ 1,100)에 대한 신용 대출을 월요일 (2월 8일)부터 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http://...
    Date2021.02.09 ByMaestro View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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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1년 시행 예상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노동법등 개혁안 분석 및 의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1월 대통령 제안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외부 하청 관련 2020년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II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2020년 11월 12일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
    Date2021.02.05 ByMaestro Views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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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0년 멕시코 조세 수입 최근 10년 대비 최대치 기록 (국내 총생산 14% 차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조세 수입 MX$ 3,389,900 백만 페소 (USD$ 1 = MX$ 20) 공표, 해당 수입은 최근 10년 기준하였을 때, 국내 총 생산 중 14%를 차지하는 최대 기록이라고 발표하였다. 대기업 추징 세금이 MX$ 1,719,...
    Date2021.02.04 ByMaestro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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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전기 산업 관련 대통령 입법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추진 에너지 개혁 중, 전기 관련 법률 (Ley de l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현 대통령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에 의하여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되었다.
    Date2021.02.02 ByMaestro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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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Elektra 그룹에 대한 벌금 관련 상급 행정 법원 (TFJA) 만장 일치 채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도소매 Elektra 그룹에 부가된 미납 세금 및 벌금등 총 MX$ 4,916,792,000 이 합법적으로 문제 없음 상급 행정 법원 (TFJA) 판사 11명 전원 일치 판결하였다. 2011년 발생 주식 매매 관련 적자 인식 조세법 해석 차...
    Date2021.01.28 ByMaestro View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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