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도소매 Elektra 그룹에 부가된 미납 세금 및 벌금등 총 MX$ 4,916,792,000 이 합법적으로 문제 없음 상급 행정 법원 (TFJA) 판사 11명 전원 일치 판결하였다.

 

2011년 발생 주식 매매 관련 적자 인식 조세법 해석 차이에 원인되었다.

 

참고로, 현재 동 그룹에 대한 2006년 회기 세무 감사 기준, 국세청 추징 미납 세금등 관련 MX$ 2,636,000,000 이 대법원에서 최종심 대기 상태에 있다.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들은 회계, 조세 및 세무 방향 설정위하여, 사업체 법무 회계 담당자를 통한 상급 행정 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분석을 권고한다.

 

현 대통령 AMLO 취임 후, 중견 기업 및 대기업 상대 행정적 압력을 통하여, Femsa 그룹 MX$ 8,790 백만 페소 합의, 월마트 MX$ 8,079 백만 페소 합의, BBVA 은행 MX$ 3,200 백만 페소 합의, American Movil 통신사 MX$ 8,288 백만 페소 합의, Grupo Modelo 주류 사업체 MX$ 2,000 백만 페소 합의, IBM 통신사 MX$ 669 백만 페소 합의등이 국세청과 추진되었다.

 

상기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 협조 (?)에 의하여,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0.8% 인상된 조세 수입이 발표되었다.  2021년에는 중소 사업체 대상 비대면 접촉 세무 감사 강화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