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사법부 신탁 폐지 관련 법안 국회상원 통과

2023.10.25 09:0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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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사법부 관여 총 14개 신탁들 중 13개를 폐지하는 사법부 조직법 (LOPJF) 개혁안이 국회상원에서 67표 찬성, 48표 반대로 통과되었다.

지난주 화요일 17일에는 국회하원에서 259명 찬성으로 통과 개혁안은 연방관보 공고만을 앞두고 있다.

대략 MX$ 15,400 백만페소 신탁 자금은 연방재무청 (Tesoreria de la Federacion)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사법부에서는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전임 대법원 판사이고, 여당 소속 상원의원 Olga Sanchez Cordero는 당론에 배치하여, 신탁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 의원들 개혁 의지를 꺽지는 못하였다.

사법부 노조는 어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논의를 통하여, 금주 일요일 29일까지 추가 파업을 이어나갈 것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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