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대통령 AMLO 추진 개혁안들에 대하여 대부분 위헌 결정을 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SCJN) 상대 행정부와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멕시코 시티 레포르마 거리 행진 및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등,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지난 달 말경, 대법관 선출에 있어서,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을 가능케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차기 행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대통령 희망에 병행하여, 연방 하원 국회 소속 여당 모레나 (Morena) 의원들은 이번달 30일부터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선출을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을 하는 것과 관련한 공청회를 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동 공청회는 5월 30일, 6월 6일 및 6월 13일 세 차례 진행될 것으로, 학계 및 정치계 주요 전문 인사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토의 예정되고 있다.

 

공청회 결과는 6월 20일 일반 국민 상대 공개 예정됨을 하원 국회 여당 소속 헌법위장 Juan Ramiro Robledo는 언론에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