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요일 오전 대통령 AMLO는 멕시코 코아후일라 (Coahuila) 광산 붕괴 원인 고립된 노동자들 구조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붕괴 이후, 사업체 고용주에 의한 사회 보험청 (IMSS) 등록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AMLO는 북부 Coahuila 지역 광산 사업체에는 많은 부패가 있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광산에 대한 노조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치 언급하였다. 한편, 어제 연방검찰청 (FGR)은 광산 사업주 Cristian Solis 상대, 불법 광산 채굴 및 행정법 위반 혐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0명 근로자가 아직까지 광산안에 고립되어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참고로,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5조 의거,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 근무 시작일 포함 5일 (Business days)안에 사회 보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 산업 재해등 관련 책임은 헌법 (CPEUM) 123조 XIV 기초, 고용주 의무이나, 정부 보험청 (IMSS)을 통한 보험금 납부를 통하여, 정부에서 직원에 대한 의료 혜택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법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