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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2:0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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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미쵸아칸 (Michoacan)주 마약 조직과의 범죄에 방어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 자위대

(自衛隊)는  2014년 1월 27일 연방 정부 및 미쵸아칸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정부의 제도권안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골조로 하는 8개의 조항에 서명하였다.


 연방 및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 미쵸아칸주의 평화와 공공 질서 확립을 하기위하여 모든  합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서, 해당 협약이 맺어지게 되었다.


 해당 협약에 서명한 미쵸아칸주 지방 자치단체는;


  •  Churumuco de Morelos 
  • Nueva Italia de Ruiz
  • La Huacana, Parácuaro 
  • Tancítaro 
  • Cualcomán de Vázquez Pallares 
  • Aquila  
  • Coahuayana de Hidalgo


이밖에도 민간 비영리 단체  Ciudadanos por una Causa en Común 도 참여하였다.



해당 8개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Las autodefensas se institucionalizan al incorporarse a los Cuerpos de Defensa Rurales. Para este fin, los líderes de las autodefensas presentarán una lista con todos los nombres de sus integrantes, los cuales serán validados con la formación del expediente respectivo, controlado por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Estos cuerpos serán temporales y estarán bajo el mando de la autoridad en los términos de las disposiciones aplicables.

(1. 자위대는 지방 자위군으로서 제도권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간 자위대 책임자들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을 제출하며, 해당 이름들은 국방부 서류 목록에 기재되며 관리된다. 해당 일원들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지휘권등은 관련 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Para la protección de sus comunidades, personal de las autodefensas podrá formar parte de la Policía Municipal siempre y cuando acrediten los requisitos de ley y cuenten con el aval del Cabildo de su Ayuntamiento para ser propuesto para formar parte de dicha policía.

3. Las autodefensas se obligan a registrar las armas que actualmente poseen o portan ant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Por su parte, el Secretariado Ejecutivo del Sistema Nacional de Seguridad Pública o, en su caso,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se comprometen a dotarlos de las herramientas necesarias para su comunicación, traslado y operación.

4. Se acuerda que en los municipios en conflicto se llevará a cabo una auditoría del uso de los recursos públicos,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legales aplicables.

5. Se acuerda la rotación de los Agentes del Ministerio Público Federal y Local, así como la instrumentación de unidades móviles de Ministerio Público.

6. La Comisión para la Seguridad y el Desarrollo Integral de Michoacán se compromete a mantener comunicación permanente con los municipios afectados para ofrecerles el apoyo conforme a las facultades que tiene dicha Comisión.

7. Para el caso de las personas que fueron detenidas por portación de arma de fuego y que se encuentran en libertad provisional bajo caución, se harán las gestiones pertinentes para que puedan firmar en el Estado de Michoacán, sin tener que trasladarse a otras entidades federativas.

8. En el caso de los servidores públicos municipales y estatales que tengan responsabilidad penal o administrativa, y que se encuentre totalmente acreditada, se les aplicará todo el peso de la 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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