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 7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2026년 적용 멕시코 특별소비세법 (LIEPS) 개혁안 의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폭력적이거나 성인 상대 비디오 게임에 대하여 8 % 특별소비세 부가하였다.

 

2026년부터 멕시코 국내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동법 2조 I항 K) 절은 폐지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폐지 결정에 있어서, 비디오 게임이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관이 개입되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근거하였다. 다만, 청소년 대상 폭력적인 게임이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이라는 캠페인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오늘 23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언론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Z 세대 시위 상징되는 일본 만화 원피스 해적깃발에 바탕한 청소년 시위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