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법무부 장관 팸 본디 (Pam Bondi)는 멕시코를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적성국가 (Paises adversarios, Adversary Countries) 지정하였다.

 

미국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Lindsey Graham 질문에 미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된 것에 의하며,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및 멕시코를 적성국으로 공언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국민들을 직접 암살하거나, 펜타닐등과 같은 향정신성 약품 남용을 통하여 미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Lindsey Graham 에 의한 추가질문 "멕시코 정부가 펜타닐 관련 문제에 대한 협조를 하고있는지?"에 대하여, 미법무부 장관은 멕시코측에서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멕시코 절반이 카르텔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현실인식이 먼저라고 발언하고 있다.

 

또한, 펜타닐 관련 멕시코 정책전략이 변경되지 않는 한, 미국은 안전하지 않음을 밝히고, 자세한 사안은 비공개를 통하여 발언할 것임을 요청하였다.

 

지난 5월 미국 관세청 (CBP)에서는 멕시코 국경지역에 대한 엄중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지난 2024년 동기간 대비 28 % 감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 지난 AMLO 행정부 및 현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타국가 내정 불간섭 원칙하에, 미국 상대 멕시코 전체수출중 평균 84 % 점유되는 경제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및 이란등과 미국과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타국가들을 우방국가 (Ally Nations), 일반국가 (General Countries), 민감국가 (Sensitive Countries), 적성국가 (Adversary Countries) 분류하여, 기술 이전등과 같은 교류에 차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