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은 오늘15일 대통령궁에서, 석유절도 범죄를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많은 법적 이유를 들어, 사면시키고 있는 사법부 판사들을 비판하였다.

 

현AMLO 행정부는 대통령직 임기시작부터, 석유 절도 (멕시코에서는 Huachicol 명칭) 근절 목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이전 대비 90% 감소하였음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주유소들 연합 비영리법인 (Onexpo, Organizacion Nacional de Expendedores de Petroleo)에서는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Onexpo 주장에 의하면, 멕시코 판매되는 석유 화학품 30%는 석유 절도 부산물이라고 발표하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일 최대 60 백만 리터 상당 석유가 절도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동 조합측은 현재 멕시코 전체 13,000 개 약간 넘는 주유소들이 있으며, 현정부 임기말까지 15,000 여개 주유소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석유 공사 페멕스 (Pemex)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석유 배관에서 절도 목적 3,906개 구멍을 발견하였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