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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대통령 AMLO 공공 이익 및 국가 안보 토대 기간 산업 추진에 대한 우려 표시

2021.11.25 14:2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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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헌법 (CPEUM) 상 독립 기관들 중 한 곳인 연방 공정 관리 위원회 (Cofece)는 지난 월요일 22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된 대통령 AMLO 추진 기간 산업에 대한 행정 수속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표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6335

 

발표 규정은 "공공 이익, 국가 안보" 추상성 토대, 특정 업체들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공정 경쟁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Cofece는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개혁안등 많은 계획안들에 대하여 독립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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