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4일 연방 관보 (DOF) 발표에 의하여, 멕시코 관세청이 새로운 명칭으로 신설 조정되었다.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exico 명칭된 새로운 관세청은 국세청 (SAT)과 같이 독립된 조세 행정 기구로 개편되었다.

 

기존, 멕시코 관세청은 부패, 밀수 방지 위하여, 2018년 당선 여당 Morena 소속 연방 상원 국회 의원 Ricardo Ahued가 대통령 AMLO에 의하여 선임되어, 2019년 6월초부터 관세청장으로서, 멕시코 수출입 관련 행정 업무를 맡았으나, 2020년 4월말 개인적 사유 (?)에 의하여 사임하고, 동년 7월부터는 해군  및 육군 (Sedena)에 의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

 

지난 수요일 관보 발표에 의하여, 신설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가진다.

 

-  수출입 관련 관세 추징 및 관리

 

-  멕시코 국내 운반 교통 선적 화물 조사 및 사업장 보관 상품에 대한 정상 수출입 여부 조사

 

-  수출입 허가 관리

 

- 수출입 관련 행정 소송 개입

 

- 국내외 정부 기관과 수출입 관련 정보 공유

 

- 수출입 시행령 발표

 

- 재무부를 대표하여 수출입 관련 형사 문제 개입

 

- etc

 

이상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 신설 관세청은 내부 구조 관련 조직법 시행이 재무부 (SHCP)에 의하여 180일 이내 마련 통과된 경우, 실질적 행정 업무 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