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8일 목요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최대 3개월안에 LPG 가스 유통 관련 국영 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평균 6% 인플레이션 대비, 가격 상승폭이 큰 LPG 판매 가격에 대한 비판에서 유래한 LPG 유통 국영 법인 설립은 헌법 상 독립 기관 공정 경쟁위 (COFECE)로부터 우려 표명이 있었다.
국영 석유 회사 PEMEX로부터 LPG 가스를 공급받는 신설 예정 유통 국영 법인은 해당 유통 시장에 민간 자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공언이 있었지만, 탄화 시장 지배력이 월등한 PEMEX로부터 LPG 가스 공급을 받는 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독점 형성 우려가 있다.
참고로, 며칠전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투자에 반하는 법규 변경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