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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1:5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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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처럼 무엇인가를 목에 걸고, 사업장에 들어오면 가슴이 덜컹 덜컹 내려앉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무슨 검찰 (Procuraduria)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Procuraduria 라고 하여도 모두 검찰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PGR) : 형사 관련 연방 검찰이며, 현재는 명칭이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FGR)로 변경

  • Procuraduria General de Justicia de la Ciudad de Mexico (PGJ): 형사 관련 지역 (멕시코 시티) 검찰

  •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PFF): 재무부 (SHCP)에 속하며, 세무 관련 형사 범죄를 담당하는 재무부 및 국세청 세무 담당 변호사

  • Procuraduria Federal de la Defensa del Trabajador (Profedet): 연방 차원에서 노무 문제 관련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 단체

  •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l Trabajo de la Ciudad de Mexico (Prodet CDMX): 지방 (멕시코 시티, etc) 차원에서 노무 문제 관련 무료로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 단체

  •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Profeco): 소비자 보호원

  •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l Contribuyente (Prodecon): 납세자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 단체

  • Procuraduria Social (Prosoc):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사, 상사 및 가족 관련 문제를 무료로 변호

  • Procuraduria Agraria: 농촌 지역 농민들 대상 무료 국선 변호 단체

  • Procuraduria de Proteccion de Derechos de Ninas, Ninos y Adolescentes: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무료 국선 변호 단체


  1. 멕시코 마리화나 법안 개정 관련 연방 상원 추가 기간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에 의하여, 마리화나 관련 연방 보건법 (LGS)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 하에, 연방 국회는 2019년 2월 20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혹은 삭제를 명령 받았는데, 국회는 관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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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에서 항공사 승객 권한 강화 조치 법안 상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의원 Juan Zepeda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 항공사 승객 권한 강화 관련 법안 추진 중에 있다. - 항공권 구입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안에 노선등 변경시, 관련 수수료 면제 - 멕시코 국내선 경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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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Baja California) 주지사 임기 관련 법적 분쟁 연방 대법원 (SCJN) 개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멕시코 북부 Baja California 주지사 임기 관련 지방 헌법 개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 주지사 Jaime Bonilla 이름을 따서, 일명 Ley Bonilla 로 불리우고 있는 지방 헌법 개정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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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르헨티나 선출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로페스 오브라도르 회담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르헨티나 선출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Alberto Fernadez)와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가 다음 주 멕시코에서 정상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Bloomberg 통신은 전하고 있다.
    Date2019.10.28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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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시티 Cuauhtemoc 관할 센트로 일제 단속 진행 상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멕시코 해군, 멕시코 시티 경찰 및 검찰 합동으로 이루어진 일제 단속을 통하여; - 화학적 마약 생산 처리 장소 두개 - 마약 이동 추정 지하 통로 - 마리화나 2.5톤 - 코카인 20 Kg. - 향정신성 약품 (me...
    Date2019.10.23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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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시티 Cuauhtemoc 구청 관할 센트로 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멕시코 시티, Cuauhtemoc 구청 관할 센트로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었다. 해군, 멕시코 시티 경찰 및 검찰이 참여한 해당 일제 단속을 통하여, 31명 (남자 26명, 여자 5명)이 체포되었고, 비밀 창고...
    Date2019.10.22 View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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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전임 사회 경제부 장관 Rosario Robles 구속 적부심 재 심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사회 경제부 장관 Rosario Robles 구속에 있어서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10월 21일 월요일 상급 연방 순회 법원 (TCC)은 결정하고, 구속 적부심 심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다. 연방...
    Date2019.10.21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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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페냐 니에토 측근들에 대한 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공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페냐 니에토 (Pena Nieto) 친구이며 변호사 활동 하였던 후안 코야도 (Juan Collado)에 대한 불법 자금 세탁 관련 구속 수사. -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기, 임명된 연방 대법원 판사 Eduardo Medina Mora 에...
    Date2019.10.17 View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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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주지사 임기 연장 관련 대통령 입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북부 Baja California 주지사 임기 연장 관련 주민 투표에서, 투표 참여 인원 중, 84.25% 임기 연장 찬성을 한 가운데,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언론사와 미팅에서, 해당 임기 연장 관련 법 개정에 찬성을 한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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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주지사 임기 관련 현지 주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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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에쿠아도르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에쿠아도르 야당 국회 의원 보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는 토요일 (2019.10.12일) 공문을 통하여, 에쿠아도르 Quito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에쿠아도르 야당 여성 국회 의원 Gabriela Rivadeneria 을 보호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여성 국회 의원은 현 에쿠아도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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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시티 택시 운전사 파업 (우버, 캐비 파이, etc 등 반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은 천사탑 (Angel de la independencia)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시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 천사탑은 멕시코에서 상징하는 바가 큰 관계로 중대한 행사는 모두 천사탑을 거쳐서, 큰 광장이...
    Date2019.10.07 Views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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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사 Eduardo Medina Mora 사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98조 토대, 위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 판사 Eduardo Medina Mora 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Eduardo Medina Mora 개입 마지막 판결은 누에보 레온 주지사 Jaime R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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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투 운동 연관 성추행 혐의 플라시도 도밍고 멕시코 상장 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스페인 태생 성악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투 운동"으로 인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10월 5일 멕시코에서 클래식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음악가에게 시상하는 Batuta 상을 받는다.
    Date2019.10.03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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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양육비 관련 채무자 정보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지방 정부는 양육비 관련 채무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름 및 성을 기입하면, 해당 인의 양육비 관련 채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rcivil.cdmx.gob.mx/deudores_alim...
    Date2019.10.02 View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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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968년 학생 운동 기념 행진 2019년 10월 2일 멕시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68년 학생 운동을 기념하는 행진에 10월 2일 많은 학교들이 참여 예정으로 있다. 일부 참여 학생들에 의한 낙서 및 폭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복면을 벗고 평화 행진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
    Date2019.10.02 View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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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 의한 마리화나 사업 관련 국영 업체 참여 안 상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멕시코 대통령 소속 모레나 (Morena) 소속 국회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는 국영 사업체가 개입하여, 마리화나 경작 업체들로부터 구매 및 판매를 총괄하는 마리화나 합...
    Date2019.10.01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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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43명 학생 실종 사건 관련 학생들 시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9월 26일 게레로 (Guerrero) 지역 43명 실종 사건을 기념하여, 멕시코 시티 천사탑을 가로질러 대규모 학생 시위가 2019.09.26일 오후 2시부터 현 시각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도 혁명당 (PRI) 소속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
    Date2019.09.26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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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Oaxaca 지역 지방 국회 낙태 합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25일 멕시코 오아하카 (Oaxaca) 지방 국회는 12년전 멕시코 시티 낙태 합법화된 주에 이어 두번째로 낙태 합법화가 통과되었다. 임신 12주 이전 태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국회에서 24표 찬성, 10표 반대 토대,...
    Date2019.09.25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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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신공항 건설 반대 관련 헌법 소원 배후에 전 연방 대법원 판사 개입 의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9월 25일 기존 멕시코 시티 신공항 철회 후, Santa Lucia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 공항 건설 관련 반대를 위한 헌법 소원 배후에 전 연방 대법원 (SCJN) 판사 Jose Ramon Cossio Diaz 가 ...
    Date2019.09.25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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