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의 한 대학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수료중인 xxx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멕시코에서 1년을 머물 예정이라 학생비자를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비자는 멕시코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한후에 이민청 (멕시코시티) 방문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입국날짜 (2월 x일) 30일 이내에 방문 가능한 날짜가 다 예약이 차있는듯 했습니다..

 

제가 방문가능한 날짜는 입국 날짜로부터 30일 이후에나 있던데, 혹시 해당사항에 대한 해결법은 없을 까요?

 

YG consulting 답변)

 

아래 링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6452

 

현재, 멕시코 시티 포함 대부분 이민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2021년 일부 기간 행정 업무가 중단되어, 많은 업무들이 적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말씀 하신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하여 서류 접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날짜 이후에 30일을 초과하여 이민청 방문 날짜가 잡혔다고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청 방문 사전 약속 신청은 멕시코 입국 날짜로부터 30일안에 진행할 것을 강추드립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연방 세법: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정확한 지불 방법 및 항목 기재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2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은 지불 형식 (분할, 일시불), 방법 (현금, 계좌 이체, 수표등) 및 항목 (상품 및 서비스별 국세청 공고 코드 존재)을 기재하게끔 의무되어있다. 민상사 행정 소송 진행...
    Date2022.02.14 Views69
    Read More
  2.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 자진 사퇴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삿) 2022년 2월 4일 사법 판례집에서는 개별 판례 (Tesis aislada: I.5o.T.1 L (11a.))로써, 2013년 연방 대법원 (SCJN) 제 2법정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2a./J. 142/2013 (10a.))에 대한 재해석을 하였다. 언급 연방 대법원 판...
    Date2022.02.11 Views117
    Read More
  3. 이민법: 멕시코 입국 후 학생 비자 30일이내 플라스틱 비자 전환 및 사전 약속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의 한 대학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수료중인 xxx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멕시코에서 1년을 머물 예정이라 학생비자를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비자는 멕시코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전환...
    Date2022.02.08 Views107
    Read More
  4. 노동법: 공휴일 (국경일 포함) 근무시, 2배 임금 및 특별 보너스 (Prima dominical)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지난 멕시코 제헌절 (Dia de la Constitucion) 한국 직원 몇몇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멕시코 한인 채팅 커뮤니티를 통하여 물어보았다고 하며, 한국인이라고 하여도 멕...
    Date2022.02.08 Views361
    Read More
  5. 연방 세법: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 환급 서류 부족시 보강 서류 2차 요구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행정법원 (TFJA) 상급 법원 전원 합의체는 멕시코 조세 환급 관련 2021년 11월 흥미로운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VIII-J-SS-168)를 한개 공표하였다. 연방 세금 종류 관계 없이, 환급 행정 절차는 연방 세법 (CFF) 22조...
    Date2022.02.04 Views97
    Read More
  6. 부가가치세법: 멕시코 고정 사업장 없는 사업체에 대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원천 징수 의무 고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접세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관련 원천 징수 (retencion)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LIVA) 1-A 조에서 서술하고 있다. 원천 징수 의무는 특정 이유 실제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Date2022.02.01 Views81
    Read More
  7. 연방 세법: 멕시코 연말 정산 자동 프로그램 토대 조세 환급 이해 관계자 증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들은 개인 경우, 회기 후, 4월 중, 법인 경우, 회기 종료 후, 익년 3개월 기간 중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일반). 연말 정산 신고 후,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하게되면, ...
    Date2022.01.27 Views73
    Read More
  8. 노동법: 2022년 멕시코 일반 하루 최저 임금 vs. 직종별 하루 최저 임금 차이 존재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년초 멕시코는 인플레이션등을 고려하여, 하루 최저 임금 (SMG, Salario Minimo General)을 발표하고 고용주에게 의무하고 있으며, 사회 보험청 (IMSS) 과 같은 시스템도 병행하여 조정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Date2022.01.19 Views403
    Read More
  9. 노동법: 멕시코 국경일 포함되지 않는 특정일 (세마나 산타 (성주간),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 발현일등) 반복적 휴무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성주간 (세마나 산타),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 발현일등은 멕시코 국경일이 아닌 관계, 고용주 재량에 의하여 휴무 가능하다. 만약, 국경일이 아닌 특정일 (회사 창립일 포함)을 반복하여 직원들이 휴무로 반복하여 근무를...
    Date2022.01.17 Views105
    Read More
  10. 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주주에 대한 조세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몇 년전에 xx 에서 만났던 지인이 멕시코 비자를 만들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주주로 참여하였었습니다. 이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개인 사업자로 멕시코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
    Date2022.01.14 Views97
    Read More
  11. 노동법: 멕시코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비용 고용주 부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한국 포함 전세계적으로, 제 4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 중인 가운데, 멕시코 현지 직원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비용이 고용주 부담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진단 비...
    Date2022.01.13 Views209
    Read More
  12. 소비자 보호법 및 항공법: 멕시코 항공기 지연 연착 및 취소 관련 승객 권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말 휴가 기간을 맞아 많은 분들이 해변등으로 항공기를 이용, 휴가를 가고 있는데, 휴가 포함, 출장등 기타 사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사 책임 (정비 부족, 기장 신상 문제등) 비행기 연착, 지연 및 취소 발생...
    Date2022.01.04 Views250
    Read More
  13. 이민법: 2022년 멕시코 비자 관련 이민청 납부 인지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2월 27일 연방 관보 (DOF) 발표 2022년 시행 조례 첨부 서류 19를 통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비자 관련 이민청에 납부하는 인상된 인지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민청 납부 인지대는 연방 성격으로 멕...
    Date2022.01.03 Views80
    Read More
  14. 노동법: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정해진 기간내 미등록시 벌금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반드시, 노동부 (STPS) 주관 REPSE (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y Obras Especializados)를 등록하여야만 ...
    Date2021.12.23 Views109
    Read More
  15. 행정 소송법: 본질 집중 멕시코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소송에 있어서 본질 (핵심)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행정 소송 (Juicio de Fondo)은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행정 소송 대상 금액이 MX$ 6,538,680 (2021년 기준) 초과되었을 경...
    Date2021.12.20 Views76
    Read More
  16. 노동법: 멕시코 가사 도우미 관련 연말 보너스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서는 한국 가정들이 종종 1주일에 몇 번 "가사 도우미 (Trabajadora del hogar) (혹은, 무차챠 Muchacha)" 방문 도움을 받아 가사를 해결한다. 대부분 멕시코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빈민...
    Date2021.12.15 Views357
    Read More
  17. 이민법: 멕시코 이민청 사전 약속 날짜가 비자 제한 만료일 이후 경우 및 사전 약속 공문 설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한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고, 몇 일전 멕시코 입국하여 xxx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 직원이 입국 종이에 30일을 적어주며, 해당 기간안에 반드시 플라...
    Date2021.12.07 Views259
    Read More
  18. 노동법: 멕시코 사업장 소속 직원 업무 관련 장애 증빙 고용주 부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1월 26일 멕시코 연방 순회 법원 (TCC)은 업무 상 직원 부분 장애 관련 증빙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음을 판례 (Tesis: XVII.1o.C.T.2 L (11a.)) 하였다. 노무 소송 원칙 "증빙할 부담이 제일 적은 편이 증...
    Date2021.12.02 Views74
    Read More
  19. 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제출 전문 감정서 증거 내용 및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에서 대부분 증거 자료는 인정되나, 행정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무원 증언 (Prueba confesional)은 예외된다. 전문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 감정서 (Prueba pericial)를 통하여 사법부는 법적 논쟁에 대한 이해를 하는...
    Date2021.12.02 Views61
    Read More
  20. 노동법: 멕시코 남성 직원 자녀 출생 및 입양시 유급 휴무 5일에 대한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녀 출생 및 입양시, 멕시코 사업장 근무 아버지 (남성)또한 최소 5일 유급 휴무를 노동법 (LFT) 토대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방 상하원 국회에서는 유급 휴무 연장하는 법안들이 아래와 같이 토의 중에 있다. I. 연방 국...
    Date2021.11.29 Views8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