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조세 포탈등 세무 범죄 관련 구금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 대통령 AMLO 비판

2021.10.26 07:44 Maestro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결 위헌 결론 조세 포탈 혐의 관련 구금에 대하여 대통령 AMLO은 "극소수 및 부패를 행한자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사법부 상대 공개 비판하였다.

멕시코 인권 위원회 (CNDH) 및 연방 상원 국회 야당에 의하여 추진된 위헌 소송은 11명 중 8명 찬성으로 위헌 결정되었으며, 인신 구속은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위험"에 제한함을 판시하며, 위헌 결론하였다.

2020년 및 2021년 다국적 기업 포함 많은 멕시코 소재 사업체 대표(들)은 보석없는 구금 상태에서 조세 포탈, 밀수,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 형사소를 감당하여야만 한다는 부담때문에 조세 기관과 합의에 도달하였다.

연방 대법원 기존 초안이 대법관들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재차 초안 작성 및 심의후, 일반 공개 예정으로 조세 분야 관심 전문가들 및 사업체 회계 분야 종사자들은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래은 연방 대법원 판결 관련 링크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6166

Prev 멕시코 섬머 타임 (Summer time, Horario verano) 해제 10월 31일 멕시코 섬머 타임 (Summer time, Horario verano) 해제 10월 31일 2021.10.26by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0월 25일 월요일 Next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0월 25일 월요일 2021.10.25by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대선 사전 배경 II.- 정치 입문 III.- 주요 공약 A. 정치 외교 B. 경제 C. 치안 D. 노무 E. 조세 정책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I.- 대선 사전 배경 6월 3일 오전 8시 기준, 총 65% 투표 산정 결과된 ...

Date2024.06.03 Views925

read more
멕시코 Carso 그룹 멕시코 시티 (CDMX) 지하철 노선 12호 사건 관련 MX$ 800 백만 페소 투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3일 발생 멕시코 시티 (CDMX) 지하철 12호선 차량 추락 사고 (26명 사망) 관련, Carso 그룹 산하 Cicsa는 보수 관련 MX$ 800 백만 페소 투입에 대하여 시정부와 합의 서명하였다. 동 금액은 지하철 노선 교각등 강화에 ...

Date2021.11.02 Views36

Read More
제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상 "향후 10년간 산림 파괴 중단" 관련 협약 멕시코 불참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영국 글래스고 (Glasgow)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COP26)에서 멕시코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 중단"을 한다는 합의안에 대한 서명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총 105개 국가들 동의 동 합의에는 멕시코 포...

Date2021.11.02 Views53

Read More
멕시코 통과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 수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불법 이민자들 상대 이민 정책 온건화에 발 맞추어 이민자들 행렬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3배 증가하였다고 하며, 2021년 1월부터 8월까...

Date2021.11.01 Views37

Read More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1월 1일 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288,365 명 - 확진자: 3,807,211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시티, 타바스코 순으로 표시. 최근 14일 이내 증상 발...

Date2021.11.01 Views31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미접종 성인에 대한 추가 날짜 및 장소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국적으로 성인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완료하고, 특정 위험성 질환 보유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COVID-19 접종을 시행 혹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 94% 백신 접종 완료를 보고하고 있는 멕시...

Date2021.10.30 Views76

Read More
멕시코 항공사 Aeromexico 특정 멕시코 국내 지역에 대한 터미널 1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항공사 Aeromexico는 12월 11일부터 아래 지역으로 출발하는 동 항공사 터미널을 현재 터미널 2 (Terminal 2) 에서 터미널 1 (Terminal 1)으로 변경됨을 공지하였다. - Campeche, Durango, Los Mochis, Matamoros, Nuevo ...

Date2021.10.29 Views47

Read More
멕시코 전체 거주 18세 이상 성인 81% 백신 접종 완료 및 멕시코 시티 (CDMX) 방역 신호등 녹색 2주 추가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연방 차원 아직까지는 멕시코 32개주 대부분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연방 보건부 차관 Lopez Gatell은 멕시코 거주 18세 이상 성인 81% 백신 접종 완료를 금요일 29일 발표하였다. ...

Date2021.10.29 Views130

Read More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학생 및 교수진 출석 정상화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대통령 AMLO 및 여당 소속 멕시코 시티 (CDMX) 시장 Sheinbaum 으로부터 신자유주의 성향 비판받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국립 자치대 (UNAM)는 화요일 26일 자치 위원회 결정에 대한 27일 공고를 통하여, 기말 시험, 학...

Date2021.10.28 Views32

Read More
연방 국회 하원 발표: 멕시코 연방 보건부 장관 Jorge Alcocer 멕시코 암 치료제 부족 인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에 의하여, 기존 멕시코 공공 보건 입찰 시장에 대한 부패 지적과 함께, UNOPS 를 통한 외국 치료제 확보 공언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장관 Jorge Alco...

Date2021.10.27 Views31

Read More
멕시코 저가 항공사 Volaris 2022년 3월 21일부터 신공항 Santa Lucia 터미널 이용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저가 항공사 Volaris는 현재 대통령 추진 멕시코 신공항 Santa Lucia 터미널 사용 발표함으로써, 첫 민간 항공사 기록하였다. 안정성 관련 Volaris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2022년 3월 21일부터 운항을 하며, 정부 사전 ...

Date2021.10.27 Views47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망자의 날 (Dia de muerto) 알콜 음료 판매 금지 구청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아래 열거 특정 구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방지 차원, 구청 관할 지역에서 알콜 음료 판매 금지 (Ley Seca) 시행함을 발표하였다. - 틀랄판 (Tlalpan): 10월 30일 (토요일) 부터 11월 2일까...

Date2021.10.26 Views69

Read More
멕시코 섬머 타임 (Summer time, Horario verano) 해제 10월 31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광 시간 활용, 미국과 시차 간격 해소 및 관광 촉진 목적 1996년부터 멕시코에서 시행되고 있는 섬머 타임 (Horario verano)은 이번 일요일 (10월 31일) 해제된다. 일반적으로, 4월초 섬머 타임 실시된다. 참고로, 32개 주들 ...

Date2021.10.26 Views536

Read More
멕시코 조세 포탈등 세무 범죄 관련 구금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 대통령 AMLO 비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결 위헌 결론 조세 포탈 혐의 관련 구금에 대하여 대통령 AMLO은 "극소수 및 부패를 행한자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사법부 상대 공개 비판하였다. 멕시코 인권 위원회 (CNDH) 및 연방 상원 국회 ...

Date2021.10.26 Views35

Read More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0월 25일 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286,346 명 - 확진자: 3,783,327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시티, 타바스코 순으로 표시. 최근 14일 이내 증상 발...

Date2021.10.25 Views33

Read More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신자유주의 성향 비판: 대통령 AML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10년 9월 설립 멕시코 및 스페인어 계열 최대를 자랑하고, 부설 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수 400,000명 상당 인원을 보유하는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에 대한 비판이 어제부터 오늘 22일 금요일까지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

Date2021.10.22 Views49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지하철 노선 12 탈선 관련 카를로스 슬림 산하 건설사 CICSA 재건 합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3일 멕시코 시티 (CDMX) 발생 지하철 노선 12, 차량 탈선 관련 멕시코 재벌 카를로스 슬림 (Carlos Slim) 산하 건설사 CICSA (Carso Intraestructura y Construccion)측에서 동 노선 재건 및 강화에 노력한다는 문서에 ...

Date2021.10.21 Views31

Read More
2021년 멕시코 32개 주 경찰 169,633명 (남성 75.4%, 여성 24.6%)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는 2019년 32개 주 지방 경찰 인력 231,491명, 2020년은 2.8% 감소 224,923명으로 발표하였다. 멕시코 지방 경찰 통계 자료 (CNSPE)에 의하면, 2021년 지방 경찰 인구 169,633명으로 남성 75.4%, 여성 24.6...

Date2021.10.20 Views57

Read More
멕시코 외무부 장관 측근들에 대한 형사 기소: 멕시코 시티 지하철 12호선 탈선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멕시코 시티 (CDMX) 지하철 12호선 탈선 원인 26명 사망 및 98명 부상 관련 경찰 조사를 통하여 현재 외무부 장관 Marcelo Ebrad 측근들이 형사 기소된 것에 관련하여, 외무부 (SRE) 장관은 멕시코 시티 시장 재임 시절...

Date2021.10.19 Views29

Read More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0월 18일 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284,381 명 - 확진자: 3,757,056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타바스코, 멕시코 시티, 과나후아토 순으로 표시. 최근 14일 이내 증상 발현자 ...

Date2021.10.18 Views39

Read More
멕시코 대통령 AMLO 중간 평가 관련 여론 투표 참여율 무관 중도 사임 가능성 표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15일 금요일 오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 행정부 치적을 대변하는 대통령 중간 여론 설문 투표에서, 참여율 부족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정적 의사가 많을 경우, 대통령직 사임을 할 것임을 공언...

Date2021.10.15 Views65

Read More

쓰기

멕시코 조세 포탈등 세무 범죄 관련 구금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 대통령 AMLO 비판

단축키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멕시코 Carso 그룹 멕시코 시티 (CDMX) 지하철 노선 12호 사건 관련 MX$ 800 백만 페소 투입

제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상 "향후 10년간 산림 파괴 중단" 관련 협약 멕시코 불참여

멕시코 통과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 수 증가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1월 1일 월요일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미접종 성인에 대한 추가 날짜 및 장소 공고

멕시코 항공사 Aeromexico 특정 멕시코 국내 지역에 대한 터미널 1 변경

멕시코 전체 거주 18세 이상 성인 81% 백신 접종 완료 및 멕시코 시티 (CDMX) 방역 신호등 녹색 2주 추가 연장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학생 및 교수진 출석 정상화 결정

연방 국회 하원 발표: 멕시코 연방 보건부 장관 Jorge Alcocer 멕시코 암 치료제 부족 인정

멕시코 저가 항공사 Volaris 2022년 3월 21일부터 신공항 Santa Lucia 터미널 이용 공표

멕시코 시티 (CDMX): 망자의 날 (Dia de muerto) 알콜 음료 판매 금지 구청 발표

멕시코 섬머 타임 (Summer time, Horario verano) 해제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