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조세 포탈등 세무 범죄 관련 구금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 대통령 AMLO 비판

2021.10.26 07:4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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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결 위헌 결론 조세 포탈 혐의 관련 구금에 대하여 대통령 AMLO은 "극소수 및 부패를 행한자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사법부 상대 공개 비판하였다.

멕시코 인권 위원회 (CNDH) 및 연방 상원 국회 야당에 의하여 추진된 위헌 소송은 11명 중 8명 찬성으로 위헌 결정되었으며, 인신 구속은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위험"에 제한함을 판시하며, 위헌 결론하였다.

2020년 및 2021년 다국적 기업 포함 많은 멕시코 소재 사업체 대표(들)은 보석없는 구금 상태에서 조세 포탈, 밀수,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 형사소를 감당하여야만 한다는 부담때문에 조세 기관과 합의에 도달하였다.

연방 대법원 기존 초안이 대법관들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재차 초안 작성 및 심의후, 일반 공개 예정으로 조세 분야 관심 전문가들 및 사업체 회계 분야 종사자들은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래은 연방 대법원 판결 관련 링크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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