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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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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88 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 개의 SECCION 과 98 개의 CAPITULO 로 구성되며, CAPITULO 는 다시 PAR-TIDA, SUBPARTIDA 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 개의 FRACCION 으로세분된다.
2010 년 5 월 기준 12,116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관세율은 5.2%, FTA 및 각종 경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95%, 산업 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 관세율은 3.4%이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 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0% :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낄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 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2. 멕시코 관세율 사이트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 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동 사이트의 경우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국가(한국)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DIA 사이트의 경우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의 경우 관세검색 내역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 경제부: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 DIA: http://www.diaenlinea.com.mx/, https://www.datacomex.com.mx/
.- 스페인어를 선택한 후에, 왼쪽 메뉴 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를 선택하고, HS CODE 를 넣고 검색하면 수입관세가 나오는 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 한국에 해당하는 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