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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조세): 멕시코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 시효 (時效)

2019.10.29 11:4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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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확정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 관련, 멕시코 법정 시효(時效)는 연방 세법 (CFF) 토대, 5년이다. 이러한 시효는 세무 당국 집행 시도로부터, 효력 계산이 중단된다. 


예를 들면, 미납 세금 및 벌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후, 집행 가능하지 않음), 4년 11개월이 되었을 때, 국세청등이 집행 시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당시로부터 5년 법정 시효가 다시 계산된다.


그러나, 미납 세금, 벌금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은 초과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아래 링크 참조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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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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