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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특수 재무 범죄팀 (UIF)에 의한 은행 구좌 동결

2019.09.09 08:0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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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산하 특수 재무팀 (UIF, 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에 의하여 일부 경우 무분별하게 적용되었던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은 2019년 5월 연방 대법원 제2법정에 의하여 특정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은행 구좌 동결은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해당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2a./J. 87/2019)는 특수 재무팀이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 (Congelamiento)을 함에 있어서 제기된 헌법 소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로 삼았던 기존 판례 (Tesis: IV.2o.A.123A (10a.))를 뒤집었다고 법적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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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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