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2018년 7월 2일 멕시코 연방 대통령직 당선부터 (동년 12월 1일 공식 취임), 대부분 행정 업무에 대하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임명된 일부 장관 및 행정청장들은 이해 관계 충돌 공개 사유와 함께 사임을 하고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3104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3187

상기와 같이 많은 행정 책임자들이 사임을 하거나, 책임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명된 책임자는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잘못된 행정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기 일수록, 많은 연방 지방 행정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며,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행정 결정시, 차선책은 결정 번복(飜覆)이 가능하다면, 담당 책임 공무원과 면담을 통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가능하지 않을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첫번째. 행정 서류 진행을 0 부터 다시 시작

두번째. 첫번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상황이 실무 상 존재할 것입니다. 시간적, 법적 문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책임 행정부 상대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을 통한  행정 결정 변경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