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영토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주) 적용, 이민법 (LM)은 이민 관련 서류 검토에 있어서 보충 서류 요구 및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큰 골격 (주요 요청 서류)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청을 포함한 재량권이 부여된 모든 행정 기관들은 법적인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 기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부터 재량권 남용 (裁量權 逸脫, 재량권 일탈)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달라는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 받을 것을 추천드린다.  

첨부 서류는 재량권 남용된 행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 제고 신청하였고, 재량권 남용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황이 의심되니, 관계 기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결정 및 통보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판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