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VAT) 상계, 환급과 아웃 소싱 (Outsourcing)

2017.08.30 08:5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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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상계 혹은 환급 신청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은 많은 서류를 납세자에게 요구한다 (특히, 환급 신청 경우).

만약, 상계 및 환급 신청을 한 납세자 지출 명목 중 하나가 아웃 소싱 관련 지출이였다고 가정시, 거의 100%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국세청은 계약서 내용 및 납세자 실질 운영, 사업 목적과 적합한다고 판단시, 해당 지출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2012년 12월 개혁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아웃 소싱 관련 조항 (15 A - 15 D)을 계약서 토대, 납세자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아웃 소싱으로 판단되어 IVA 부가 되는지? 고용주로 판단되어, IVA 부가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한다.

국세청이 연방 노동법 토대, 아웃 소싱 계약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연방 사법부 판례로 존재한다.

관련 판례: 2012122. PC.III.A. J/18 A (10 a), Libro 32, Julio de 2016, Pag.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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