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4.04.25 19:19 Maestro
조회 수 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권이 강한 멕시코에서, 고용주 대비 직원이 취약 계층이지만, 일부 직원은 이와 같은 멕시코 상황을 악용하여, 고용주를 골탕먹이는 사례들도 실무 20 여년을 뒤돌아 보면 많이 접한다.

 

일반적으로, 노무 소송에서 고용주는 대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과 병행하여, 고용주라는 사실자체로 많은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고용주 의무 준수 사안들 중 한 개는 노동법 (LFT) 132조 XXXVI Bis 항에 의한 "직원 신용대출 기관 (Infonacot, Instituto del Fondo Nacional para el Consumo de los Trabajadores)" 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Infonacot 등록하면, 직원은 Infonacot에서 월급을 담보삼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때, 신용 대출 전체 금액들 중 일부 금액을 매월 차감하고 주어야만 한다.

 

(즉, 고용주는 Infonacot 등록함으로써, 특별한 비용이 나가지 않고, 직원이 Infonacot에서 대출받으면, 동 기관에서 고용주에게 매월 얼마큼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라는 서류가 날아오면, 그만큼 직원 월급에서 까고 (?) 주면 된다).

 

노동법 132조 XXXVI Bis 항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고용주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였었다.

 

그런데, 2024년 4월 4일 노동법 개혁안 연방관보 공고됨으로, 동법 994조 III항 의거, 2024년 4월 8일부터 Infonacot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 (개인, 법인)은 최소 MX$ 5,428.50 최대 MX$ 162,855 페소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보험청 (IMSS) 및 주택공사 (Infonavit) 고용주 등록도 잠정 중지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Infonacot 등록을 하도록 한다.

 

4월 8일 월요일부터 의무되고, 벌금 제재받는 다는 사실이 멕시코 언론에 많이 퍼져있지만, 대략 2주 넘은 현재에도, 일부 사업체는 그런 사실도 모르는 사례가 있는 데 (담당 회계사까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주택공사는 Infonavit 명칭되고, 직원 신용대출 기관 (Infonacot) 명칭된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틀리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소득세 환급 신고 서류상 은행 구좌 표기 오류 관련 납세자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서류에는 환급을 위한 납세자 오픈 은행구좌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오늘 7월 17일 연방대법원 2부 일반공개 주요 판결문 요지를 보면, 환급 (Devolucion) 신청...
    Date2024.07.17 Views96
    Read More
  2. 멕시코 임금 (월급) 개인 연말 정산 신고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동일하게 멕시코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은 소득세 (ISR)를 고용주가 대신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대납을 한다 (참고로, 직원 임금은 부가가치세 (IVA)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4년 7월 유효, 멕시코 조세법령 기준, 기본...
    Date2024.07.17 Views128
    Read More
  3. 고용주 (개인, 법인) 부담 노동 조합 비용 관련 비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7월달 멕시코 행정법원 관보집 (R.T.F.J.A) 발표에는 흥미로운 소수 판례 (Tesis: IX-CASR-SLP-4) 한개 공표되었다. 동 판례에 의하면,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가 노사합의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에 따라, 지불되...
    Date2024.07.16 Views73
    Read More
  4. 멕시코 국세청 미팅 관련 스팸 방지 기능 및 대기자 명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상대 대부분 행정업무는 사업체 고유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포함). 그러나, 일부 경우, 부득이하게 국세청 출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출석은 과반이...
    Date2024.07.09 Views85
    Read More
  5. 사업장 (개인, 법인) 정지 신청 중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을 통한 통보 유효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납세자 상대 공문 통지함에 있어서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 및 일반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체 정지 상황 (suspension de actividad)" 중, 전자계정을 통한 통보가 법적 효력이 있는...
    Date2024.07.02 Views107
    Read More
  6. 멕시코 수입 관세 특혜 프로그램 Regla 8 (Rule 8)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경제부는 수출입법 2조 II항 8 절 사전 수입 관련 변동사항을 연방관보 (DOF) 및 경제부 공시창 (SNICE: Servicio Nacional de Informacion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사전 수입 필요 제품 (상품)...
    Date2024.07.01 Views401
    Read More
  7. 멕시코 국내 도소매 재래 시장 진출 중소규모 사업체 회계 세무 (서류 첨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홈페이지 혹은 첨부 서류를 통하여, 세무 감사 기초 대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감사 관련 중소 규모 사업장 회계 세무 근래, 막대한 자본에 기초하여, 많은 중국 자본 사업체들이 멕시코 국내 도소매 시장에 진출함...
    Date2024.06.20 Views242
    Read More
  8. 멕시코 회계 기장 의무 vs. 세무 준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임금 수령자 및 이자 수익 발생하는 개인은, 연방세법 (CFF) 28조에 따른, 회계 형식에 준하는 기장 및 보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LISR) 90조 의거, 모든 개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거...
    Date2024.06.18 Views143
    Read More
  9. 개인 중고 차량 판매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적용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따금씩, 중고 차량 매매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몇 % 적용하는것이 맞는지를 질문받는 경우가 있다. 위 질문은 답변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수 (예외)가 있는 관계, 쉽게 응답될 수 없다. 2024년 6월 현재 부가가...
    Date2024.06.12 Views93
    Read More
  10. 멕시코 전자 인보이스 (CFDI) 발행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를 보던 현지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저가 직접 전자인보이스를 발행해야만 하는데,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에러가 많이 뜨는데, 저가 주의해야할 것이 있나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전자인보이스 발...
    Date2024.06.07 Views156
    Read More
  11. 멕시코 은행 월 현금 MX$ 15,000 입금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변호사 또는 회계사로부터 스페인어를 잘못이해하셨는지, 혹은,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하여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시며, 요구를 관철 (?) 시키고자 하는 문의를 주시는 극소수 분들이 있...
    Date2024.06.04 Views121
    Read More
  12. 멕시코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및 관보 (Estrado) 일반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개인 및 법인은 연방세법 (CFF) 17-K 조 의거,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를 활성화할 의무가 있다. 동 계정을 통하여, 국세청은 미납세금, 원거리 전자세무감사등 납세자 연관 통보를 수행할 수 있...
    Date2024.05.28 Views102
    Read More
  13. 멕시코 직원 주택공사 (Infonavit) 공지문 및 대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로서,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사회보험청 (IMSS)에 등록되면, 주택공사 (Infonavit)에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주택공사법 (Linfonavit) 29조 II항 근거,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 통상임금 기초하여 5%를 두...
    Date2024.05.22 Views154
    Read More
  14. PTU 지불 잔여금에 대한 멕시코 고용주 추가 이익 및 소득세 (ISR)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노동법 개혁으로, 지난 회기 고용주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일명 PTU가 일부 수정되었다. 노동법 개혁과 함께 수정된 PTU 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아래와 같이 PTU 수령에 있어서 금액 제한이 있다. - ...
    Date2024.05.16 Views187
    Read More
  15. 멕시코 근로자 대상 고용주 이익 10% 지불 (PTU) 비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고용주 이익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 지불하는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라는 것이 존재한다. 종종 PTU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제 가능...
    Date2024.05.15 Views263
    Read More
  16. 멕시코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 환급 및 세무 조사에서 사문서 날짜 입증을 위한 공증 사본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 2019년 12월 대법원 2부 판례 (Tesis: 2a./J. 161/2019 (10a.))는 국세청이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등 세금 환급 및 세무 조사에서 사문서를 인정하지 않은 법적 근거로 애용 (?)되는 ...
    Date2024.05.06 Views129
    Read More
  17. 멕시코 법인 동일 회기에 대하여 동일한 국세청 권고장 발행 위법 여부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x년 회기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Programa de vigilancia profunda 서류를 받아서, 동 공문에서 지적한 부분을 해명하고, 보강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여 지난 시점, 202x년 동일한 회기에 대하여...
    Date2024.05.03 Views109
    Read More
  18. 멕시코 고용주 Infonacot 등록 의무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권이 강한 멕시코에서, 고용주 대비 직원이 취약 계층이지만, 일부 직원은 이와 같은 멕시코 상황을 악용하여, 고용주를 골탕먹이는 사례들도 실무 20 여년을 뒤돌아 보면 많이 접한다. 일반적으로, 노무 소송에서 고용주는 ...
    Date2024.04.25 Views231
    Read More
  19. 소득세 연말정산 보강신고 의거, 멕시코 PTU 초과 지불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검토하던 중, 수입 인보이스 하나 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최근 보강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를 하였습니다. 보강신고를 한 결과, 2022년 법인 순익이 감소하였고, 2023년도 직원들 상대...
    Date2024.04.24 Views114
    Read More
  20. 멕시코 불법 수입 및 운행 중 자동차 정상화 대통령령 2024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멕시코에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상화 관련 대통령령을 기존 2024년 3월말까지에서 동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공고를 연방관보 (DOF)에 3월 28일 공개하였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
    Date2024.04.02 Views1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