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전략 추진 사업 관련 2021년 대통령령 관련 멕시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위헌 결정

2023.05.19 10:0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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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1년 11월 22일 연방관보 (DOF) 공표 대통령령 (decreto)이 어제 오전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 과반 투표로 위헌 결정되었다 (대법원 언론 공지문 173/2023).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정보 접근성을 관장하는 기관 INAI에 의하여 위헌소된 대통령령은 현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기간 사업들을 "국가 안보 (seguridad nacional)" 및 "공공 이해 (interes publico)"에 연관되는 관계,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법적 기관 INAI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에 의한 공공 정보 접근 권한을 위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 안보 (seguridad nacional)" 및 "공공 이해 (interes publico)"라는 추상적 용어로써, 투명성 기초된 국민 알권리를 저해할 수 없음을 판례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 대법원 위헌 결정을 비판하며, 대통령령은 비애국자들에의한 추진 사업 방해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는 정당성 주장과 함께, 동일한 맥락으로 다시한번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INAI 역시, 동 대통령령 분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헌소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참고로, 현대통령 AMLO 행정부는 정부 기관 INAI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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