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멕시코 전기 산업법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조정을 통한 야당 합의 통과 가능성 제시

2021.10.08 09:1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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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개혁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하원 2/3 이상 국회 의원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Morena) 및 협조 정당들 (PT - PVEM)이 해당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 혁명당 (PRI)이 여당에 협조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하여, 국회 하원 PRI 당대표가 해당 소문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현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한 가운데, 오늘 8일 금요일 오전 대통령 또한 PRI 와 야합은 없음을 발언하였다.

멕시코 국회 상원 여당 당대표 Ricardo Monreal Avila는 대통령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사도 있음을 언급하며, 헌법 개혁안 통과를 위한 야당들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전기 산업법 관련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은 USMCA (T-MEC) 합의안에 위배됨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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