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인적 정보 및 생체 정보 보관 가능 통신법 개정안 국회 상원 통과

2021.04.13 17:1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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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월 13일 오후,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인적 정보 (이름, 주민 등록 번호 CURP, 주소지, 통신회사, 지불 방식등) 및 생체 정보 보관 법적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법 (Ley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개정안이 연방 국회 상원에서 여당 주도하에 통과하였다.

대통령 소속 여당 Morena, PT, PES 참여 찬성 54 표, 야당 성향 PRI, PAN, PRD, Movimiento Ciudadano 반대 49표, 기권 10표 결과하여 통과되었다.

범죄 방지를 위한 핸드폰 사용자 정보 보관을 하는 유사 법안은 2008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시절 추진되었으나, 핸드폰 사용자 정보가 암시장 유통됨으로써, 범죄율 상승 결과로 이어져, 2011년 폐지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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