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위한 법률 개정안 연방 하원 제출

2020.11.13 11:29 Maestro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부터 공식 법제화 되었던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며,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외부 하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연방 하원 국회에 11월 12일 목요일 제출 하였다.

주요 부분을 보면;

-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 고용주에 대한 징역 9년 (보석 허용되지 않음)

- 벌금 4.3 백만 페소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 포함)

노동법 (LFT)을 기본으로, 사회 보험법(LSS),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연방 세법(CFF), 소득세법(LISR), 부가가치세법(LIVA)등 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멕시코 사업체들은 법원 판례등에 의거한 정확한 해석 및 법적 방어가 요구되어진다 (참고로, 사법부는 조세 조항 해석에 있어서, 노동법등 관련 법 연계 해석이 합헌임을 인정한 의무 판례 존재).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사업체들은 직원 해고 용이성, 사업체 이익 배분 (PTU) 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일부 사업체들은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Prev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추가 방역 대책 발표: 1...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추가 방역 대책 발표: 1... 2020.11.13by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식당, 카지노, ... Next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식당, 카지노, ... 2020.11.06by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한인 사회 주요 사업체 위치 정보로써, 2024년 7월 1일 기준, 신설 사업체, 주소지 이전, 폐업등 수정 발생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는 아래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 ...

Date2024.07.01 Views518

read more
멕시코 최대 영화관 체인 Cinepolis 채무 관련 구조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지 El Financiero 에 의하면, 멕시코 국적 영화관 체인으로, 멕시코 국내 500여개 영화관, 미국 포함 외국 400 여개 상당 영화관을 보유한 Cinepolis 는 1,000 백만불 이상 채무 관련, 은행들 (Banco Bilbao Vizcaya ...

Date2021.01.06 Views80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외부 하청 (Outsourcing) 서비스 이용 사업체 (개인, 법인) 관련 멕시코 시티 2021년 세법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행정부는 2020년 12월 21일 지방 관보 (Gaceta Oficial, Num. 498)를 통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사업체 성격 별,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Date2021.01.06 Views39

Read More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세무 감사 잠정 중단 (2020.12.17 - 2021.1.6)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2020년 12월 17일부터 익년 1월 6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세무 감사 잠정 중지 발표하였다.

Date2020.12.22 Views52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및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신호등 빨강색 전환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시장은 멕시코 연방 보건부 차관,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지사와 함께한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발표에서, 멕시코 시티 및 근접 멕시코 주 신호등이 빨강색으로 전환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아래 사업...

Date2020.12.18 Views415

Read More
2021년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확정 (2020년 대비 15% 인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16일 수요일, 멕시코 최저 임금 관련 위원회 (Conasami)는 2021년 적용 하루 최저 임금을 기존 년도 대비 15% 인상 결정하였다. - 일반: 하루 최저 임금 MX$ 141.70 (USD$ 7.15) - 국경 경제 특별 구역: MX$ 213.39 (USD$ 1...

Date2020.12.17 Views1100

Read More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대책 (12월 13일 일요일 공식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는 12월 13일 일요일 공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핵심 사업장 (의료, 보건, 금융, 통신, etc) 제외, 모든 사업장은 오후 5시까지 영업 가능 - 센트로 (Centro His...

Date2020.12.14 Views136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12월 11일 금요일 방역 대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는 사업장 관련, 지난 주와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대책이 다음 주에도 시행되리라 예상하고, 신호등 또한 동일한 경고성 주황색 (Naranja con alerta) 유지됩니다. 연말 모임 관련, 아래와 같이 ...

Date2020.12.11 Views129

Read More
재택 근무 관련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상원은 수요일 (12월 9일) 저녁, 재택 근무 관련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을 91명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법안이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 관보 (DOF)에 공포되었을 때, 법적 영향력이 발생하며, 이에 근거하여, 재택 ...

Date2020.12.10 Views35

Read More
2021년 최소 하루 임금 15% 인상 대통령 AMLO 제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10일 대통령궁에서 2021년 시행 하루 최저 임금을 올해 대비 15% 인상 합당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2019년은 기존 년 대비 16% 인상 MX$ 102.68 2020년 올해는 기존 년 대비 20% 인상 MX$ 123.22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은...

Date2020.12.10 Views49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잠정 중지 합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9일 수요일 오전, 멕시코 연방 노동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경제인 연합회 및 노동자 대표들은 아래와 같은 4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1.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악용 사업체들에 정상화 약속 2. 외부...

Date2020.12.09 Views44

Read More
2020년 멕시코 소재 영세 및 중소 규모 사업체 20.81% 폐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자료에 따르면, 아직 2020년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2019년 영세 및 중소 규모 사업체가 4백 9십만개 정도였다면, 2020년 올해는 3백 8십 5만개 사업체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불경기 영향, 20.8...

Date2020.12.03 Views37

Read More
연방 정부 산하 국립 병원에 대한 의료비 무료 (2020년 12월 1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2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산하 국립 병원 (Institutos nacionales de Salud) 및 특수 병원 (Hospitales de alta especialidad)에서 사회 보험 (IMSS)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무료 지원되고 있다. 2021년 연방...

Date2020.12.01 Views55

Read More
2021년 멕시코 연방 수입법 (연방 세입 예산법, LIF) 연방 관보 (DOF)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11월 25일 연방 관보를 통하여 2021년 적용 연방 세입 예산법 혹은 연방 수입법 (LIF)을 공고하였다. 연방 정부는 2021년 수입을 $ 295,736.2 백만 페소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 533,031.1 백만 페소를...

Date2020.11.25 Views83

Read More
멕시코 Best Buy 사업장 철수 2020년 12월 31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국 41개 지점 보유, 미국 계열 Best Buy Mexico 는 올해 2020년 12월 31일 기점 모든 지점 폐쇄 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불경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3년 운영 멕시코 사업체는 모두 철수된다.

Date2020.11.24 Views235

Read More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11월 20일 금요일 종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발표 멕시코 시티 공식 홈페이지 (www.covid19.cdmx.gob.mx) 공고 사항 요약해드립니다. - 11월 23일 금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경고성 주황색 유지 - 8개 구청 (Guatavo A. Madero, Iztacalco, Iztapalap...

Date2020.11.23 Views42

Read More
연방 감사원 (SFP)에 의한 의약 제약 공공 입찰 관련 9개 사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감사원 (SFP)은 민간 및 공무원 사회 보험청 (IMSS, ISSSTE)과 공공 입찰 관련 체결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9개 회사들에 의한 입찰 허위 정보 표기 및 계약 조건 위배 근거, 행정 조치를 발표하였다. 행정 조치는 ...

Date2020.11.23 Views349

Read More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11월 20일 금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시장은 오늘 금요일 오전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멕시코 시티 현재, 183, 253명 확진자. 최근 14일 기간 동안 확진 추정자 11,087명, 16,677명 사망). 멕시코 시티 전체 병상 대비 최근 7일간 200명 증가된 3,4...

Date2020.11.20 Views114

Read More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추가 방역 대책 발표: 11월 13일 금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목요일 (11월 12일) 멕시코 시티 시장 Sheinbaum은 오늘 방역 관련 신호등이 빨간색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빨간색 전환 가능성이 있다" 언...

Date2020.11.13 Views281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위한 법률 개정안 연방 하원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부터 공식 법제화 되었던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며,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외부 하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연방 하원 국회에 11월 12일 목요일 제출 하였다. 주요 부분을 보면; - ...

Date2020.11.13 Views46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식당, 카지노, 체육관 영업 시간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주 금요일 발표되고 있는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오늘 (11월 6일 금요일) 오전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1.-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주 (11월 08일부터 14일까지) 또한, 신호등 (빨강 --> 주황 --> 노...

Date2020.11.06 Views120

Read More

쓰기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위한 법률 개정안 연방 하원 제출

단축키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멕시코 최대 영화관 체인 Cinepolis 채무 관련 구조 조정

멕시코 시티 (CDMX): 외부 하청 (Outsourcing) 서비스 이용 사업체 (개인, 법인) 관련 멕시코 시티 2021년 세법 개혁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세무 감사 잠정 중단 (2020.12.17 - 2021.1.6)

멕시코 시티 (CDMX) 및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신호등 빨강색 전환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발표)

2021년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확정 (2020년 대비 15% 인상)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대책 (12월 13일 일요일 공식 발표)

멕시코 시티 (CDMX) 12월 11일 금요일 방역 대책

재택 근무 관련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통과

2021년 최소 하루 임금 15% 인상 대통령 AMLO 제안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잠정 중지 합의

2020년 멕시코 소재 영세 및 중소 규모 사업체 20.81% 폐쇄

연방 정부 산하 국립 병원에 대한 의료비 무료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멕시코 연방 수입법 (연방 세입 예산법, LIF) 연방 관보 (DOF) 발표

멕시코 Best Buy 사업장 철수 2020년 12월 31일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11월 20일 금요일 종합

연방 감사원 (SFP)에 의한 의약 제약 공공 입찰 관련 9개 사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11월 20일 금요일

멕시코 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추가 방역 대책 발표: 11월 13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