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중소 규모 사업체들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I. 매출 인식 관련 (언제 매출이 발생하느냐?)

- 현금 매출 및 카드 매출 모두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됩니다.

- 개인 사업자 경우, 현금 주의 원칙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현금이 들어왔을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법인 경우,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1. 영수증 발행, 2. 현금 수령, 3. 계약금 일부 수령, 4. 상품 (제품)이 보관 창고로부터 나갔을 때, 5. 매매 계약서 토대, 계약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발생...총 5가지 경우 중, 한가지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부 경우, 매매 대상 상품 전달 및 수령은 멕시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수출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19년 현재,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진행되어, 많은 정보들은 국세청 (SAT)은 기존 대비 많은 납세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국외 여행시, 항공사에 의하여 승객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

•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되는 은행 구좌주 정보를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

• 신용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

• 부동산 매매 관련자 (판매자,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공증 사무소는 국세청에 신고

• 자동차 매매 관련자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는 국세청에 신고

II. 영수증 매매 관련 

아직도 일부 분들은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영수증을 구입해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영수증 구입 대리하여 줄수 있는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말씀 주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드립니다.

2019년 5월 연방 세법 (CFF) 개혁에 의하여, 허위 영수증 판매 및 구입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허위 영수증 구입자;

연방 세법 113조. III항: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업 행위에 대하여 전자 영수증을 구입한자 경우, 최저 3개월, 최대 6년 징역

허위 영수증 판매자: 

연방 세법 113 Bis 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업 행위 연관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 경우, 최저 3년, 최대 6년 징역

앞에서 말한 영수증은 모두 전자 영수증 (CFDI)을 말합니다. 즉, 정식 전자 영수증을 주고 받았지만, 실제 사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적 (?)으로 영수증을 거래하는 경우, 문제 발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