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4년 공식 발효,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간 자유 무역 협정 NAFTA를 대체, 2018년 9월 새롭게 협의된 USMCA (멕시코 T-MEC) 기초, 자동차 원산지 증빙 관련 미국측 해석에 대하여, USMCA 31장 의거, 2021년 8월 20일 미국에 제출된 분쟁 관련 멕시코 신청서로 인하여 촉발된 무역 분쟁이 중재 패널 (2022년 1월 6일 패널 구성 요청, 동년 동월 13일 캐나다 동참)에 의하여 멕시코 승소 결정되었다.

 

자동차 원산지 해석 관련 부당한 미국 정부 해석이라고 비판한 멕시코 주장은 이후, 캐나다도 동일하게 주장되어, 작년 11월 미국 패소 예비 판정되었으나, 오늘 수요일 11일 공식 결정되었다.  

 

해석 관련 분쟁은 구체적으로, USMCA. 3장 (승용차, 경량 화물차 및 부속), 첨부 파일 4-B, 8 조 과도기 조항, 4.5 장 4절이다. 

 

멕시코 정부측에서는 USMCA 근거, 미국에서 주장 (해석)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역내생산가치 (VCR)이 실제 USMCA 조항과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었다.

 

중재 패널에 의한 승소 판결 관련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조합 (INA, Industria Nacional de Autopartes)는 USMCA 의거, 정확한 roll-up 규정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VCR 75% 충족) 적용으로, 미국 상대 멕시코 자동차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SMCA 의거, VCR은 2023년 7월 1일부터 75% 적용)

 

한편, 미무역 대표부 Katherine Tai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중재 패널 결정으로 북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충족 기준 약화로 인한 투자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오늘 수요일 11일 멕시코 시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종료된 상황에서, 위 자동차 원산지 VCR과는 별도, 아래와 같은 무역 분쟁 이슈가 3국간 남아있다. 

 

- 멕시코 에너지 정책 관련 미국 캐나다 항의

 

- 멕시코측에 의한 미국 생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