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소재 상급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전원 합의체는 Jorge Hank 소유 Hipodromo de Agua Caliente 법인에게 부가된 2018년 회기 미납 세금 (소득세 및 특별 소비세) 및 벌금 MX$ 1,187,317,000 페소 국세청 결정이 합법임을 판단하였다.

 

판사 Carlos Chaurand Arzate 작성 판결문 초안 관련 판결문 전환을 위한 토의에서 7명 찬성, 4명 반대로 국세청 결정 합법 판단하였다.

 

세무 감사 가능 기간 5년내 시행된 연방 세법 (CFF) 46-A 조항 근거 세무 감사는 행정 절차적 위법 문제등이 원고에 의하여 문제되었지만, 국세청 결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여 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멕시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산하 행정 법원은 연방 대법원 (SCJN)과 같이, 사회적 중요성 (파장) 및 분쟁 금액에 따라, 사안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

 

2022년 세무 감사 강화에 비추어, 세무 감사에 있어서 국세청이 어떤 부분을 중점하였고, 행정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하여 합법 결정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점에서 흥미로운 판결문이라고 사료되며, 판결문 일반 공고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YG consulting 분석후, 핵심 부분을 사업체 상대 현 홈페이지 상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당 상급 행정 법원 판결문은 사법부 산하 법원 상대 항소장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