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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11:1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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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2021년 8월 미국 총기 제작사들에 의한 불공정 상행위 관련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에 제기한 멕시코 정부 추진 소송에서 1심 패소 결론되었다.

 

미국 총기 제작사들 Smith Wesson, Barrett Fireams, Beretta, Century international, Colt's Manufacturing, Glock, Sturm, Ruger co, Citmer 상대 제기된 소송에서 미법원은 동 총기 제작 사업체들은 미국법 테두리에서 사업행위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회 입법 취지에 대한 추궁을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판사는 미국 무기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멕시코 국민들에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2005년 미국무기거래법 (PLCAA) 의거, 미총기 제작사들은 무기 제조 및 유통 관련 정보 보호를 받는 점 및 멕시코 정부 의혹 제기 관련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사례하였다.

 

한편 멕시코 외무부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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