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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멕시코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조세 혜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2021년부터, 멕시코 남부 국경 접경 위치 치아파스 (Chiapas), 타바스코 (Tabasco), 캄페체 (Campeche) 및 킨타나 루 (Quintana Roo)에서 대통령령을 통한, 부가가치세 (IVA) 16% --> 8%, 소득세 (ISR) 30% --> 20...
    Date2020.11.27 ByMaestro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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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3차 개정안 연방 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11월 18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조세 관련 법률 세부 실무 조항을 다룬 조례 제 3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조례 (RFM) 대부분 (70%) 조세 관련 자문을 이행하는 사업체 (로펌, 회계 법인, etc)가 조...
    Date2020.11.25 ByMaestro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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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특수팀 (UIF)에 의한 은행 계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1월 19일 연방 국회 상원은 법원 판사 영장 없이, 사업체 (개인, 법인) 은행 계좌 동결 가능한 금융법 (LIC)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지원 방지 주 목적 금융 특수팀 (UIF)은 조세 포탈등 포함, 불...
    Date2020.11.23 ByMaestro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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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저가 항공사 인터젯 (Interjet) 직원 임금 체불 관련 노사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 세계 항공사 및 여행 관련 업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대표적 저가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인터젯 (Interjet) 또한, 정부에 대한 미납 세금 및 임금 체불로 재...
    Date2020.11.03 ByMaestro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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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아웃소싱 (외부 하청) 폐지를 위한 입법 개혁안 국회 제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한 노동자 권리 및 국가 재정 침해, 국가 성장 방해 많음을 언급하며, 외부 하청 폐지 입법 개혁안을 연방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언하였다.
    Date2020.10.27 ByMaestro View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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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년 멕시코 소재 대기업 미납 세금 납부를 통한 세수 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9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 정례 미팅에서, 2020년 멕시코 세수는 Walmart, FEMSA등과 같은 대기업들에 의한 미납 세금 MX$ 100,000 백만 페소 납부로 인하여 멕시코 세수 확보가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세무 감사는 2021...
    Date2020.10.19 ByMaestro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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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치즈 및 요구르트 판매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SE)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와 함께 실시한 시중 판매되는 치즈 (Queso) 및 요구르트 (Yogurt Natural)상품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화요일 (10월 13일) 아래와 같은 상품들은 멕시코 표준 규격 (...
    Date2020.10.15 ByMaestro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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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아웃 소싱 관련 입법 개혁안 대통령 AMLO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및 하원 국회에서도 아웃 소싱 (외부 하청) 관련 입법 개혁안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AMLO또한, 수요일 (10월 7일) 오전 언론과 미팅 자리에서 신자유 주의 산물로서, 노동자 권한을 위협하는 아웃 ...
    Date2020.10.09 ByMaestro View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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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 투표 연방 대법원 합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멕시코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에 의하여,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설문 조사가 헌법적으로 문제 없느냐? 사안 관련, 판결문 초안이 발표되었고, 해당 초안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잠정 판단하였...
    Date2020.10.01 ByMaestro View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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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연방 정부 공무원 정상 업무 복귀: 2021년 1월 4일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 멕시코 연방 감사원 (SFP,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산하 공무원들 정상 업무 복귀가 2021년 1월 4일이 될것임을 발표하였다. 보건부 (SS...
    Date2020.09.30 ByMaestro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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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중 세무 감사에서 사진 및 비디오 증거 활용 가능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내용 중 하나는 세무 감사 중, 공무원에 의하여 채집된 사진 및 비디오 또한 납세자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 상, 일부 부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핸드폰을 통한 증인 신분...
    Date2020.09.23 ByMaestro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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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스페인 계열 BBVA 은행과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세 미납 관련 분쟁 합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들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계열 BBVA 은행은 멕시코 국세청 (SAT)과 소득세 (ISR)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총 합의 금액은 MX$ 3,200 백만 페소이며, 이로서, 2020년 4월 멕시코 ...
    Date2020.09.11 ByMaestro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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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1년 멕시코 예산안: 부채 및 조세 인상 계획 없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9월 2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은 2020년 9월 8일 재무부 (SHCP)에 의하여 승인 목적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부채 및 조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였다. 9월 9일 재무부 장관 Arturo ...
    Date2020.09.02 ByMaestro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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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0년 전반기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증대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19년 전반기 (1월부터 6월말)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확보 금액 MX$ 233,481 백만 대비, 2020년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확보 금액 MX$ 269,511 백만으로, 15.4% 증가되었음을 발표하였다. 21세기 수많은...
    Date2020.07.31 ByMaestro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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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사회 보험청장 (IMSS), 정부 여당 (Morena) 소속 연방 하원 및 상원 국회 의원이 참석한 언론과의 7월 22일 수요일 오전 정례 미팅에서 노동자 연금 관련 입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
    Date2020.07.22 ByMaestro View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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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부 여당 (Morena) 소속 멕시코 시티 지방 국회 하원 Leticia Estrada Hernandez 는 7월 15일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LPCIDF, Ley de Propiedad en Condominio de Inmueble para el Distrito Federal)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
    Date2020.07.21 ByMaestro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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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9년 전반기 대비 2020년 동일 기간 세수 증대 발표 (멕시코 국세청 SAT)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19년 전반기 (1월에서 6월) 대비, 2020년 전반기 세수 증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전반기 MX$ 1,694,056.8 백만 페소에서 2020년 MX$ 1,747,684.7 백만 페소로 3.2% 증가 (MX$ 53,600 백만 ...
    Date2020.07.15 ByMaestro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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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시티 사법부 및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7월 31일까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는 6월 24일 서명 공문을 통하여, 행정 업무 중지가 2020년 7월 31일 금요일까지 연장됨을 공포하였습니다. 노동청 또한, 별도 공문을 통하여 동일한 기간 까지 행정 업무 중지 발표하였습니다.
    Date2020.06.25 ByMaestro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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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국세청 (SAT)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사용 혐의 관련 형사 고소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6월 23일 화요일 오전,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사용에 언급된 43개 사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됨을 공고하였다.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해당 명단이 공개되고, 계속하여 명단이 공...
    Date2020.06.23 ByMaestro View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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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허위 전자 영수증 발행 및 사용 납세자에 대한 형사 고소 준비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6월 22일 오전 언론과의 미팅에서, 허위 전자 영수증 발행 및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형사 고소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국세청 병행 프로그램 (SAT Parale...
    Date2020.06.22 ByMaestro View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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