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22조 토대, 민간 자산을 국가 귀속할 수 있는 연방 소멸법 (LNED, Ley Nacional de Extincion de Dominio)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연방 대법원 (SCJN)에서 토의되고 있다.

 

6월 15일 화요일 현재까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논의 진행되고 있는 주요 논점이 발표되었는데, 잠정적으로 합법 축적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정 축재 재산과 연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동 재산을 멕시코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논의되고 있음을 공고하고 있다 (LNED. 7조 II항).

 

이외에도 LNED 2조 및 9조 위헌 의심됨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종 판결문 공표되면 멕시코 사업체 담당자들은 주요 논점 및 해석을 살펴보고 사업체 법적 영향력을 평가하여야만 할 것이다.

 

탈세 및 조세 회피가 조직 범죄 중 한 개로 분류되어, 사업체 재산을 국가 귀속할 수 있는 연방 소멸법에 관계되는 점 및 사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은 별도 진행되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성이 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