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치 & 사회

허위 영수증 발행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의한 미납 세금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23일 오전 정례 미팅에서, 2020년 조세 개혁을 통한 허위 영수증 발행 사업체에 대한 행정 형사적 처벌을 앞두고, 많은 사업체들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

Date2019.12.23 Views24

멕시코 재무부 (SHCP) 금융 관련 지능 수사부 (UIF)에 의한 기존 정부 내무부 장관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관련 지능 수사부 (UIF) 부장 Santiago Nieto는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내무부 (SG) 장관 Genaro Garcia Luna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UIF 부장에 의하면, 기존 정부 시절...

Date2019.12.18 Views49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설치 관련 현지 의견 조사 결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남부 Tren Maya 가 통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1,078 원주민 부족민들 대상 (70% 참여), 여론 조사에서 92.3% 찬성을 함으로서, 2020년 1월 초 관광부 (Fonatur) 주도, 철도 설치 관련 1차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Date2019.12.16 Views28

멕시코 정당 보조금 50% 삭감 관련 연방 헌법 41조 개혁 기각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멕시코 정당 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추진 연방 헌법 (CPEUM) 41조 개혁안이 274표 찬성, 207표 반대 결과로서, 통과 최저 한도 2/3을 만족하지 못하여,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에서 통과되지 ...

Date2019.12.12 Views28

멕시코 전임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체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펠리페 칼데론 (Felipe Calderon) 대통령 행정부 시절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월요일 (2019.12.09) 체포되었다. 범죄 혐의는 멕시코 마피아로부터 수 백만불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위증 죄이다. ...

Date2019.12.10 Views66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대법원 판사 임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사임한 Eduardo Medina Mora 후임으로, 전임 멕시코 국세청 (SAT) 이며, 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Margarita Rios Farjat 는 15년 임기 보장 멕시코 연방 대법원 여성 판사로 임명되었다. 최고 사법부...

Date2019.12.06 Views44

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9월 연구 및 경제 관련 기구 (CIDE,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 조사에 의하면, 많은 판사 친인척들이 판사 근무 사법부 안에서 근무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여,...

Date2019.12.05 Views59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멕시코 방문과 살상 무기, 달러 유입 관리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가 이번 주 중 멕시코 방문을 통하여, 멕시코 마피아 관련 협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4일 오전 언론과 정례 미팅에서 미국측에 "불법 살상 무기 및 달러"의 ...

Date2019.12.04 Views48

미국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요즘, 멕시코 정치계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시끄럽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국이 멕시코 영토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발표도 한층 논란을 ...

Date2019.11.29 Views49

멕시코 농민들 항의: 2020년 연방 지출안 중 농업 관련 예산 감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1,500 여명 상당 농민 조합 (FAC, Frente Autentico del Campo) 소속 농민들이, 멕시코 시티 소재 연방 하원 국회 앞에서 무기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 근처, 연방 법원등 관공서는 교통 문제로 인하여, 접근이 용...

Date2019.11.22 Views39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관련 현지 주민 의견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광부 (Fonatur) 장관 및 인디언 보호국 (INPI) 국장과 함께한 11월 15일 언론 정례 미팅에서,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멕시코 남부 열차 (Tren Maya) 신설에 대한 현지 인디언들 의견을 묻는 조사가 ...

Date2019.11.15 Views52

멕시코 치안 관련 개혁 반대 일부 연방 경찰들에 의한 멕시코 시티 제 1 공항 부근 도로 점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치안 개혁을 위한 연방 안보 제도 (Guardia Nacional)에 반대하는 일부 연방 경찰들이 11월 12일 화요일 멕시코 시티 제 1 공항 (Terminal 1)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Date2019.11.12 Views85

멕시코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하원 재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법적 소송 가능하지 않은 확정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상원에서 변경된 연방 헌법 28조에 대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서 변경안을 반대 처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돌려보냈다. 멕시코 연방...

Date2019.11.08 Views45

멕시코 국민들에 의한 멕시코 대통령 탄핵 가능 헌법 개혁 안 연방 국회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선거 관리 위원회 등록 유권자 중 3% 이상 국민들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이 11월 5일 화요일 연방 국회 하원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현, 등록 유권자 중 3%는 대략...

Date2019.11.06 Views102

멕시코 시티 수도세 인상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만성적인 식수 부족 사태와 더불어 식수를 정원 등에 사용하는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한 가지는 수도세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멕시코 현 시장 Sheinbaum은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Date2019.11.05 Views70

멕시코 마리화나 법안 개정 관련 연방 상원 추가 기간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에 의하여, 마리화나 관련 연방 보건법 (LGS)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 하에, 연방 국회는 2019년 2월 20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혹은 삭제를 명령 받았는데, 국회는 관련 국...

Date2019.10.31 Views48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에서 항공사 승객 권한 강화 조치 법안 상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의원 Juan Zepeda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 항공사 승객 권한 강화 관련 법안 추진 중에 있다. - 항공권 구입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안에 노선등 변경시, 관련 수수료 면제 - 멕시코 국내선 경우, 개인...

Date2019.10.31 Views39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Baja California) 주지사 임기 관련 법적 분쟁 연방 대법원 (SCJN) 개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멕시코 북부 Baja California 주지사 임기 관련 지방 헌법 개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 주지사 Jaime Bonilla 이름을 따서, 일명 Ley Bonilla 로 불리우고 있는 지방 헌법 개정은 현 ...

Date2019.10.28 Views67

아르헨티나 선출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로페스 오브라도르 회담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르헨티나 선출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Alberto Fernadez)와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가 다음 주 멕시코에서 정상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Bloomberg 통신은 전하고 있다.

Date2019.10.28 Views42

멕시코 시티 Cuauhtemoc 관할 센트로 일제 단속 진행 상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멕시코 해군, 멕시코 시티 경찰 및 검찰 합동으로 이루어진 일제 단속을 통하여; - 화학적 마약 생산 처리 장소 두개 - 마약 이동 추정 지하 통로 - 마리화나 2.5톤 - 코카인 20 Kg. - 향정신성 약품 (me...

Date2019.10.23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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