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치 & 사회

우버 (Uber), 디디 (Didi)등 웹 기반 자가용 서비스 상대 멕시코 시티 택시 기사들 항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시장 Claudia Sheinbaum 은 올해 3월 15일부터 일반 택시 기사들이 사용 가능한 웹 (App)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찬성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자가용을 사용하여 개인 운송 서...

Date2020.02.19 Views99

멕시코 연방 감사원에 의한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공금 횡령 혐의 제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감사원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 Irma Erendira Sandoval Ballesteros는 2019년 기존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정부 시절 진행된 프로젝트 관련 10,000 개 상당 부적절한 상황이 표시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

Date2020.02.14 Views17

부패 혐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체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패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가 스페인에서 2월 12일 체포되었으며, 멕시코로 추방 예정으로 있다고, 멕시코 검찰청 (FGR)은 발표하였다.

Date2020.02.12 Views26

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Lelo de Larrea 는 2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소칼로 광장 소재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공고하였다. 개혁 안 중 몇가지만 나열하면; - 부패, 친척 중용, 성...

Date2020.02.12 Views533

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부서 구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는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을 위한 부서를 구성하였다고 공포하였다.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15, 15-A, 15-B 개혁, 15-...

Date2020.02.07 Views30

멕시코 대통령 전용 비행기 판매 관련 복권 판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오늘 (금요일, 2020.02.07) 오전, 대통령 전용기 판매 관련 복권 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론에 공포하였다. - 15일안에 복권 판매 개시 - 복권 구입 가격: MX$ 500 - 총 6백만개 상당 복...

Date2020.02.07 Views89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및 영부인 주도 정치 정당 설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2006-2012) 및 영부인 Margarita Zavala 주도, 정치 정당을 멕시코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INE, Instituto Nacional Electoral)에 등록하였다. 정당 이름은 "자유와 민주적 책임 (Libertad y...

Date2020.02.06 Views64

멕시코 학기 (초중고 대학교) 기간 중 정확한 국경일 날짜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일부 국경일은 만약, 주중 가운데 (화, 수, 목) 국경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날짜를 월요일로 날짜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제헌절을 2월 3일 월요일로 국경일 조정. 이와 같은 날...

Date2020.02.05 Views60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우한 폐렴 의심 환자 2명 발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는 2020년 1월 중순 중국 우한 방문 후, 입국한 멕시코주 멕시코 국적자 2명에게서 우한 폐렴 의심되어 역학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Date2020.01.29 Views492

멕시코 만사니요 (Manzanillo) 도착 한국 일본 중국 선박에 대한 조사 (중국 우한 폐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24일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는 지역 보건부와 합동으로, 한국등 아시아지역 선박들이 많이 입항하는 만사니요 (Manzanillo)를 통하여 입항하는 25개 선박들에 대한 중국 우한 폐렴으로 명칭된 감염 여부 ...

Date2020.01.24 Views27

멕시코 산업 재산권법 (LPI) 개혁 안 연방 상원 국회 토의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는 산업 디자인 보호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 연장, 특허청 (IMPI) 권한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 재산권법 (LPI, Ley de Propiedad Industrial) 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다.

Date2020.01.22 Views27

중미 이민 행렬 참여자들에 대한 멕시코 남부 일자리 제공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7일 멕시코 대통령은 온두라스 및 살바도르에 집중된 미국을 목표로 행진하는 이민 행렬 참가자들에게 멕시코 남부 지역에는 4,000 여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공포하였다.

Date2020.01.17 Views15

복권 추첨을 통한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용기 판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7일 언론 정례 미팅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대통령 전용기 판매를 위하여 5개 선택 사항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는 복권 추첨을 통한 판매도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측과 비행기 금액에 해당하는 의료...

Date2020.01.17 Views25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세무 조사 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장 Zoe Robledo는 2019년 12월 직원 100명에서 500명 이상 고용하는 14,553개 사업체에서 382,210 명 노무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모두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연관 사...

Date2020.01.16 Views21

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연방 안보법 개정 추진 (연방 국회 상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연방 국회 상원에 국가 안보 관련 연방법 (Ley en Materia de Seguridad y Justicia)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 사법 체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Date2020.01.16 Views16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불법 사용 관련 대통령 오전 정례 미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월 15일 언론과 오전 대통령 정례 미팅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불법적으로 사용 혐의로 현재 1,200 여개 사업체 (개인 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관계된 노동자들은 862,489명이라...

Date2020.01.15 Views31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판매를 위한 멕시코 보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긴축 재정 중 하나로서 판매 언급된 대통령 전용기가 멕시코 국내로 반환되었다. 해당 비행기는 판매를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적합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여 멕시코 국내 반입, 공군에서 보...

Date2020.01.14 Views19

멕시코 전 치후와와 주지사 Cesar Duarte 멕시코 정부 인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도 혁명당 (PRI) 소속으로, 연방 하원 국회 의장을 하였던 전 Chihuahua 주지사 Cesar Duarte 에 대한 멕시코 정부 요구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는 2주 전, 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10일 오전 기자...

Date2020.01.10 Views24

미국에 의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법원 승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 연방 항소 법원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멕시코 국경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승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4조 달러 예산이 책정된 장벽 설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

Date2020.01.09 Views17

허위 영수증 발행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의한 미납 세금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23일 오전 정례 미팅에서, 2020년 조세 개혁을 통한 허위 영수증 발행 사업체에 대한 행정 형사적 처벌을 앞두고, 많은 사업체들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

Date2019.12.23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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