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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전임 대통령 법적 책임 관련 국민 의견에 대한 연방 대법원 (SCJN) 판결

 

 

-  총 43장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한 초안이 지난 주 언론에 공포되었다.

 

-  이번 주 중 11명 대법원 판사들 투표에 의하여 초안 관련 표결을 통하여 판결문으로 성격 전환 여부 결정된다.

 

-  국민 의견 청취 관련 연방법 (Ley Federal de Consulta Popular)  12조 I 항 의거, 2020년 9월 15일 대통령은 연방 상원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동일, 연방 상원은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언급 서류를 연방 대법원에 이관하였다.

 

- 11명 대법원 판사들 중 한명 Luis Maria Aguilar Morales는 인권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 초안을 작성하였고, 대법원 표결 대기 상태에 있다. 즉, 확정 판결이 아닌,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II. 코로나 바이러스 멕시코 사회 상황

 

 

- 10월 초 연방 공무원 복귀 및 멕시코 시티 공무원 복귀가 10월 중순 혹은 말로 잠정 연기되었다.

 

- 멕시코 시티 시장 Sheinbaum 은 사무 근로직 경우, 총 4가지 색깔 방역 구분 (빨강, 주황, 노랑, 녹색) 중, 녹색으로 전환되었을 시, 업무 복귀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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