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멕시코 정보보호위원회 (INAI), 공정위 (Cofece), 통신위 (IFT) 및 에너지위 (CRE) 폐지 법안 국회 상정 예고

2023.12.11 14: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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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오늘 월요일 오전, 국회에 행정법안들 개혁안을 제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아래 기관들을 폐지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 정보 보호위원회 (INAI, Instituto Nacion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on y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 공정위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

- 에너지 규제위 (CRE,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

- 통신위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대통령은 해당 독립 정부 기관들이 "독립" 명분으로 정부 결정을 저해함으로, "독립성"을 없애고, 정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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