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치 & 사회

멕시코 연방 대법원 긴축법 토대 절약 예산에 대한 대통령령 집행 위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전원합의체는 연방 긴축법 (LAR, Ley de Austeridad Republicano) 의거, 절약된 예산을 대통령령 단독에 의하여 집행 (지출)하는 것을 위헌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예산 관련 집행은 연방 국회 하원 소...

Date2022.04.06 Views27

멕시코 시티 (CDMX) 16개 구청 지역 소재 상점 알콜 음료 판매 금지 (4월 9일 토요일 오후 및 10일 일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여시장 Claudia Sheinbaum은 오는 4월 10일 일요일 대통령 AMLO 행정부 중간 평가 국민 투표를 앞두고, 이번주 토요일 9일 오후부터 일요일 10일까지 알콜 음료 판매를 16개 구청에서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였...

Date2022.04.05 Views27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4일 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4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323,223 명 - 확진자: 5,666,215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멕시코 시티 순으로 표시. 최근 14...

Date2022.04.04 Views28

멕시코 대통령 AMLO 선거법 위반 및 관련 공무원 행정 제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1년 12월 1일 대통령 AMLO 대정부 보고 연설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Aguas Calientes, Durango, Oaxaca 및 Tamaulipas 지역 라디오 및 TV를 통하여 (공공 자금 투입), 공표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있음을 사법부 선거 법...

Date2022.03.31 Views28

멕시코 시티 (CDMX) 차량 견인 사유 축소 및 별도 교통 경찰 선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교통청 (SSC)은 오는 4월 4일 월요일부터 기존 자동차 견인을 통한 임시 장소 (Corralon) 보관 사유 77개를 축소, 36개 조정되었다는 것과 교통 벌칙 벌금 부가 가능한 경찰로써, 별도 유니폼 및 차량, 팔목...

Date2022.03.29 Views103

국민 투표를 통한 멕시코 사법부 산하 선거 법원 판사 임명 골자 헌법 개혁안 대통령 AMLO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하원 국회에서 과반수로 공무원들이 대통령 중간 평가를 광고할수 있게끔 하는 해석안 (3월 17일 연방 관보 발표)에 반하여, 어제 28일 월요일 연방 선거 법원 판사 과반수로 위법 판결하였다. 관련하여, 오늘 29...

Date2022.03.29 Views29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가격 공지 위반과 바가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에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토착 행사장에서 음식 판매 바가지 관련 소식이 멕시코 사회면에서 회자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재래 야외 시장 이동식 설치대에서 멕시코 토속 음식을 몇...

Date2022.03.28 Views36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3월 28일 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3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322,750 명 - 확진자: 5,650,896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멕시코 시티 순으로 표시. 최근 14...

Date2022.03.28 Views22

멕시코 시티 4월 중 외부 오픈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공개적 허용 방침 가능성 검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보건부 장관 Oliva Lopez-Arellano는 다음 달 4월 중 외부 오픈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 (Nuevo Leon) 및 코아후일라 (Coahuila) ...

Date2022.03.25 Views31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내부 멕시코 - 러시아 우호 그룹 형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3일 연방 국회 하원 내부 멕시코-러시아 그룹 (Grupo de Amistad Mexico-Rusia) 형성 기념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노동당 (PT) 소속 국회의원 Alberto Anaya 주도, 여당 (Morena), 제도혁명당 (PRI) 참여 행사는 ...

Date2022.03.24 Views29

멕시코 압류 상품 (제품)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제공 (오아하카, 게레로, 베라크루스, 치아파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압류 상품 (제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일명 "복지 재래 시장 (Tianguis del Bienestar)"프로그램으로, 오아하카, 게레로 및 베라크루스 거주 12,000 개 가정에 제공한 가운데, 남부 치아파스 (Chiapas) 에서도 ...

Date2022.03.23 Views33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3월 22일 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3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322,107 명 - 확진자: 5,635,500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멕시코 시티 순으로 표시. 최근 14...

Date2022.03.22 Views25

대통령 AMLO 중간 평가 참여 독려 가능 법 개정안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4월 10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중간 평가 국민 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연방 선관위 (INE) 및 대통령 AMLO, 멕시코 시티 시장 Claudia Shienbaum 갈등이 어제 연방 하원 및 상원 통과 법 개정을 통하여 잠정 일단락되었다. 공...

Date2022.03.18 Views29

2022년 4월 10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중간 평가 참여율 40% 무관 사직 의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4월 10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중간 평가 관련 유권자 참여율 무관, 대통력직 유지 반대 의견이 많으면, 사직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6년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맡고 있는 현 대통령 AMLO는 대통령 입후보 공약으로 3년 후, ...

Date2022.03.17 Views53

멕시코 시티 (CDMX) 한인 거주 소나 로사 및 센트로 도매 시장 담당 구청장 Sandra Cuevas 직위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6월 야당 연합으로 멕시코 시티 (CDMX) 소나로사 및 센트로 도매 시장을 담당하는 콰우테목 (Cuauhtemoc) 구청장 (48.06% 획득)에 당선된 여성 시장 Sandra Cuevas는 멕시코 시티 경찰 상대 모욕 (권한 남용) 형사 범죄 ...

Date2022.03.14 Views40

멕시코 선관위 (INE) vs. 대통령 AMLO 갈등 심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달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현 멕시코 대통령 AMLO 중간 여론 투표 관련하여, 연방 선관위 (INE)와 대통령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 14일 오전 대통령 AMLO는 선관위는 오는 중간 여론 선거에 국민 참여가 없었으면 하는 ...

Date2022.03.14 Views32

멕시코 언론 관계자 상대 형사 처벌율 2%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표현의 자유 관련 범죄 수사팀 (Feadle) 의하여, 2010년 7월 5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언론 관계자 상대 1,483개 형사 사건 중 최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29건으로 2%에 불과함을 멕시코 검찰청 (FGR)은 발표하였다. 형사 고...

Date2022.03.14 Views39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3월 14일 월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COVID-19 현황 (3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 사망자: 321,103 명 - 확진자: 5,606,827 명 매 주 확진자 증감 추이 2주 기준, 확진자수는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멕시코 시티, 아쿠아 칼리엔테 순으로 표시. 최근 14일 이...

Date2022.03.14 Views20

멕시코 언론사 및 인권에 대한 폭력 방지 촉구 유럽 의회 비판: 대통령 AML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목요일 유럽 의회에서 "멕시코 언론 기자 및 인권위 소속 임원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결정에 대하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비판을 하였다. EU 27개국 705명 국회 의원들 구성 유럽 의회는 "멕시코 경우, 오래전부터 ...

Date2022.03.11 Views30

멕시코 대통령 AMLO 임기 중반 사퇴 여부 관련 투표 광고 찬성 입법령 연방 하원 국회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직위 유지 관련 찬반 투표가 4월 10일로써 한 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투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총 유권자 4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광고는 연방 선관위 (INE)에서 금지되었다. 여당 모레나...

Date2022.03.11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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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대법원 긴축법 토대 절약 예산에 대한 대통령령 집행 위헌 결정

멕시코 시티 (CDMX) 16개 구청 지역 소재 상점 알콜 음료 판매 금지 (4월 9일 토요일 오후 및 1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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