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조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 Katherine Tai를 통하여, 제 3국으로부터 멕시코 수입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멕시코측의 긴급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금요일 16일 멕시코 경제부 장관 Raquel Buenrostro와 화상 회의에서 Katherine Tai는 미국상대 증가하고 있는 멕시코 수출 철강 및 알루미늄은 멕시코측 불투명한 규제로 인하여 미국 산업 피해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년 이상 관련 대화가 미국 멕시코 상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금요일 대화에서, 멕시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 2019년 합의 바탕, 관세 부가 조치할 것임을 압박하였다.

 

미국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 상대 멕시코 수출 철강 및 알루미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비하였을 떄, 73% 증가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멕시코 수출 반가공 철강 및 봉형강은 120%, 강철 도체는 577%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지난 해 12월 미국 상원의원 14명은 백악관 국가안보 자문 Jake Sullivan에게 멕시코 수출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불공정 무역 해결을 주문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멕시코 정부는 USMCA 바탕,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쌍방 국가 관세 폐지를 통하여 상호 이해에 기초한 교역 강화를 한다는 합의를 한 바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