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타바스코 (Tabasco)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항 발효

2022.06.06 13:2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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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에서는 오늘 6일부터 모든 사업체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10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타바스코 (Tabasco) 지역 복지, 지속 및 기후 변화 관련 장관, Manuel Graniel Burelo는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사용 금지를 통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9년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팬데믹 영향 2년간 보류되었고, 오늘부터 10일간 권고 기간후에는 행정 제재가 있을 것임을 공언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최대 1페소 가량 관련 소비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소 MX$ 1,700 부터 재범등 감안 최대 MX$ 4 백만페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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