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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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NOM 2019년 10월 23일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23일부터 멕시코 근무 노동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멕시코 표준 규율 (NOM, Norma Oficial Mexicana)가 발효된다. 해당 규을은 NOM - 035 - STPS - 2018 명명 되어있으며, 연방 관보 (DOF)에...Date2019.10.12 Views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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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암 질병 16세 이하 자녀 경우, 노사 관계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5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을 통하여, 직원 자녀 중 16세 이하로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발행 관련 진단서 (Constancia)가 있을 시, 동법 42조 IX 항 토대, 고용주에게 휴직을 요구할 ...Date2019.09.03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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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사전 통보를 통한 노무 계약 종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5년 업무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상식이며 합법이라고 믿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무 상 상담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중소 사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Date2019.08.28 Views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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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대비 노무 계약 상 직원 혜택이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최저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모든 종류의 노무 서류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최저 이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상, 휴가는 아래 링...Date2019.08.19 Views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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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노동법 연방 세법: 멕시코 건물 (공장) 설립 관련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다 (종결). 외국 소재 본사 A는 사업 확충 목적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 B를 설립하였다. B 법인장은 공장 설립 및 허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건설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는...Date2019.08.09 Views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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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III. 외부 하청 분류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Date2019.08.07 Views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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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신 직원 해고 & 사회 보험 (IMS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한 멕시코 직원 A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관련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회 보험은 계속하여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원 A 가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 ...Date2019.08.06 View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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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에 의하여 고용된 다른 직원 관련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소재 사업체 x는 멕시코에 신설 법인을 설립, 멕시코 현지에서 법인장을 채용하였다. 법인장은 멕시코 신설 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정 업무 수행 대비, 업무 과중을 느끼고, 법인장 임금에서 지불 (사비)하는 것으로 멕시코...Date2019.07.24 Views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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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법인 공장 설립 관련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228 상기 경우와 연결되어있는 사건으로, A 업체 소속 직원이 멕시코 법인과 A 업체 양쪽에 대하여 노무 소송을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로서,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Date2019.07.22 Views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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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일한 사업체에 있어서 고용주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주 변경을 통한 고용주 변경 혹은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을 모두 흡수한 경우, 동일한 노무 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시,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 보상등과 같은 조치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일...Date2019.07.16 Views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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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가 사용 & 자진 퇴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인으로서, 현재 멕시코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멕시코 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저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7월 xx일 사퇴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사 및 인사 부서에는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일시 대...Date2019.07.12 Views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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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위반 (違反) & 직원 서명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조. "현 법령은 공공을 위한 법으로서, 동 법령을 위배한 모든 서면 및 구두 (oral) 진술은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III. 직원 혜택 ...Date2019.07.09 Views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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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직원들 (외국인 및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이익 배당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본적으로, 아웃 소싱 (Outsourcing)을 통하여 직원을 운영하는 (파견 받은) 멕시코 사업체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년 회기 이익에 대한 10% 이익 배당 (PTU)를 하지 않는다. 즉, 직원 계약된 아웃 소싱 제공 업체에서, 만약, ...Date2019.05.31 View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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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5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한 직원 훈련 프로그램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Date2019.05.27 Views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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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무 안하는 날짜와 법정 공휴일이 겹칠 때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변호사님, 현재 멕시코 법인은 매주 수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 (2019.05.01)은 우연히,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날짜가 되었읍니다. 해당 수요일은 모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Date2019.05.06 Views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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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계약서 & 비경쟁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노무 계약 종료 후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비경쟁 조항 (Clausula de no competencia)을 접한다. 추측 컨대, 해당 조항은 미국 본사 표준 규약을 멕시코 ...Date2019.03.25 Views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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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사회 보장법: 가정 도우미 관련 사회 보험 (IMSS) 의무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가정에서, 주중 하루 혹은 몇일 (일부 경우, 상주)간 가정 도우미 (Trabajadores domestico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 노동 위원회 (OIT)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최소 6천 7백만명 (미...Date2019.02.22 View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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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들 휴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고용주는 6개월안에 최소 6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Date2019.01.30 Views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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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노무 소송 및 가족 연대 책임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멕시코에서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회사를 닫으면서 직원한명에게 퇴직금을 못주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떠난지 일년이 넘었는데 그 직원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데 지불하지않으면 법적으로 ...Date2019.01.25 Views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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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무하는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소송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712조 의거,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노동청 (JCA)에 소송장 제출 시, 근무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정확한 사업장 주소 및 고용주 활동 영역만 기술할 수 있도...Date2018.12.05 Views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