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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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멕시코 직원 휴가 관련 노동법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직원 휴가를 두 배 증가하도록 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새로운 규정으로, 아직 관련 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2023년 이전부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휴가 ...Date2023.01.20 Views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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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 기초, 멕시코 노사 관계 중지 및 임금 지불 중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멕시코 포함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회피 능력이 웓등한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8047 6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돌입한...Date2023.01.04 View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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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3년 멕시코 국경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국경일 - 1월 1일 일요일: 새해 - 2월 6일 월요일: 제헌절 - 3월 20일 월요일: 전임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 기념 - 5월 1일 월요일: 노동절 - 9월 16일 토요일: 독립 기념일 - 11월 20일 월요일: 혁명 기념일 - ...Date2023.01.03 Views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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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연말 보너스 (아기날도, Aguinaldo) 관련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 (개인, 법인 (비영리 법인 포함))은 매년 12월 20일전까지 동 직원들 상대 최소 15일 상당 임금을 "연말 보너스 (Aguinaldo)" 명목으로 지불하게끔 강제되어있다 (노동법 87조). 즉, 직원 의지...Date2022.12.12 Views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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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과외 선생님에 대한 연말 보너스 (Aguinaldo) 지급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주일에 두번 집안일을 도와주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스페인어 과외를 하러오시는 선생님에게도 멕시코 연말보너스를 ...Date2022.12.07 Views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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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가 일수 두 배 확장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 이전 휴가 사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휴가 일수 두배 증가 관련 멕시코 노동법 개혁 종종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직원 근무 년차 비례 휴가 일수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근무연수를 채웠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Date2022.12.01 View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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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회 보험법: 수습 사원에 대한 사회 보험 등록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직원 업무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수습) 기간이 존재한다. 6개월 넘거나, 무기한 계약을 하기전 체결되는 "수습 계약 (Contrato de prueba)"은 일반 평직원 경우, 최대 30일, 중간 관리직 이상, 또는 전문직종...Date2022.11.15 View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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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청 소송장 기각 및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한 침해 관련 법원 개입을 통한 해결에 있어서 대부분 시효 (prescripcion) 존재하며, 멕시코 노무 소송 관련 역시 예외되지 않는다. 멕시코 전국 32 개 공통 적용 노동법 (LFT) 토대, 부당한 해고를 받은 직원은 해고된 날로...Date2022.11.07 Views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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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망자의 날 (Dia de muertos)" 매년 휴무시 공휴일 전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11월 2일 Dia de muertos 에는 현지인들 경우, 매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한국 직원들만 출근해서 본사와 통화를 하는 등 밀린 행정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COVID-19 및 원청 회...Date2022.10.31 Views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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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개혁으로 인한 휴가 일수 소급 적용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국회 상원에서 현재 실시되는 근로자 휴가를 증가시키자는 노동법 개혁안이 심리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10월 현재, 직원 A는 멕시코 사업체에서 1년 근무 후, 최소 휴가 6일을...Date2022.10.17 Views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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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성년 직원에 대한 휴가 및 근무일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인원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멕시코 일부 사업장들은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 직원에 비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18세 미만...Date2022.09.22 Views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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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립 학교와 선생님 기한 설정 멕시코 계약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와 직원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한 설정 (tiempo determinado) 또는 무기한 계약 (tiempo indeterminado) 가능하다. 2022년 9월 2일 사법 관보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on) 공표에서 연방순회법원은 ...Date2022.09.06 Views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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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노동법: 부분 영구 장애 판정받은 직원에 대한 고용주 재계약 거부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SS) 58조 III항 의거,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분영구장애 (Incapacidad permanente parcial) 판정받은 직원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 재배치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법 L...Date2022.08.12 Views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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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직원 및 자진 퇴사 직원에 대한 PTU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123조, A 절 토대, 멕시코 국내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회기 중 발생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 (PTU)"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 동 의무는 이익 발생 회기 중 해고를 하였던 직원 뿐만 아니...Date2022.08.02 Views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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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퇴직전 인수 인계등을 위한 의무 근무 최소 기간 설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분담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이 퇴사 이전 특정 일 (주) 동안 인수 인계를 타직원에게 한 후에 자진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멕시코 현재 노동법(LFT) 상에서는 직원 퇴사 이전 의무...Date2022.07.26 Views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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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이 미성년 자녀 백신 접종 동행 이유 유급 결근 신청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의뢰인 한분으로부터, "직원 한명이 미성년 자녀 백신 접종 이유로 결근을 신청해서, 유급 결근을 하여주었는데, 이후부터는 몇 명 직원들이 동일한 이유로 유급 결근을 요청하는데, 멕시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 백신을 ...Date2022.07.15 Views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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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직원 태아 사산 및 유산 관련 유급 의무 휴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7월 현재 멕시코 전국 32개주 공통 적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직원 태아 사산 혹은 유산 발생시, 고용주가 특정일을 유급 휴가주는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개인, 법인) 재량으로 혹은 노사 ...Date2022.07.06 View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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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직서 상 서명 및 지문 날인 관련 멕시코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사직서를 받는다면, 직원이 개인적인 혹은 특정 사유 토대, 자유의사로써 사직을 한다는 서류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또한, 사직서에는 직원 자필 서명 및 지문 날인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 일부 직원은 서명을 신분...Date2022.07.01 Views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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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노동법: 법인 및 법인 내부 개인 상대 부당 해고 송장 제출시 고용주 증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직원이 부당 해고 이유, 법인 (A) 및 법인 내부 개인 (B) 상대 노무 송장을 제출하였을 때, 법인 및 개인은 동 직원 상대 노무 관계 형성 여부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야만 한다. 만약, 법...Date2022.06.22 Views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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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조 가입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1년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 (10인 이하)에 노조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xx 멕시코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수노조 우려나, 파업노조에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사업자 ...Date2022.06.14 Views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