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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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해고로부터 5일안에 해고 통지서 멕시코 노동청 기탁 &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들은 노동법 (LFT) 47조에 15개 명시되어있다. 노동법 동 조항 말미에는 직원 해고할시, 명확한 해고 사유 및 날짜가 명시된 서류을 전달하게끔 서술되어있다. 동 서류는 해고 순간에 직원에...Date2024.04.16 Views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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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자진 퇴사시 계산을 위한 노동법 근거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계사로부터 받은 양식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등등을 일할계산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것 같은데 그러한 계산 방식을 규...Date2024.03.11 Views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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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상 능력 측정을 위한 계약 vs.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직원이 이력서에 기재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계약 (CP, Contrato de Prueba)" 및 상급자 관리하에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CCI, Contrato por Capacitacion...Date2024.02.12 Views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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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 노동법: 멕시코 정년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Date2023.12.18 Views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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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입사시 백지 사직서 서명과 멕시코 사법부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진출 일부 사업체는 국적 불문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백지 사직서를 받아서, 추후, 직원을 부당 해고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 정책이라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한국/미국/멕시코 모두 ...Date2023.10.03 View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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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3년 9월 15일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현지 채용으로 모 회사 인사 총무과에 근무 중인 xxx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보고자 부득이하게 메일을 남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들을 잘 열람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꼭 여쭤...Date2023.09.08 View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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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부하청 형식 불법 직원 채용과 멕시코 사업체 이익 중 일정액 PTU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 A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근무는 외부 하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B를 통하여 하게되었고, B는 A 사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B를 통하여 A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B 계약서 상 ...Date2023.08.03 Views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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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습 기간 연장 및 계약서 부존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소재 A 법인과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A 법인에게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Date2023.07.31 Views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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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업무 및 특정 이유 단축 근무 직원이 잔업 활동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학교 혹은 기타 이유, 고용주 (개인, 법인)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만, 하루 4시간씩만 단축 근무 (주 총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고 가정시, 만약, 특정 상황 (행사, 밀린 업무 보조,...Date2023.07.14 Views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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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득세법: 직원 상대 PTU 지급 관련 노동법 기간 준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작년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멕시코 PTU 제도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로부터 60 일 (달력일)안에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즉, PTU 지불할 고용주 의무는 법인 및 개인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터 ...Date2023.07.12 Views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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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관세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관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은 한국 "국세기본법" 역할을 하여, 특정 조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1차적으로, 연방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 이후, 동법 5조 의거, 연방 법률 (연방민법, 노...Date2023.07.11 Views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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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3년 멕시코 적용 노동법 영향 18세 미만 미성년자 휴가 기간 증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부모 동의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산업 마킬라 단지 집중 지역 및 멕시코 남부 농장이 있는 지역은 근무 인원 부...Date2023.06.09 Views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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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결혼으로 인한 유급 (무급)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혼 혹은 친지 부고시, 유급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규정에는 직원 결혼 혹은 친척 사망시, 고용주가 반드시 유급 혹은 무급 휴...Date2023.05.24 Views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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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사 노조 상대 멕시코 소득세 연말 신고 서류 제공 및 비밀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있는 저희 사업체는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현지인 회계사는 보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내부 자료가 유출될 ...Date2023.05.11 Views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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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소송장에서 고용주등 이름 부정확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일간 보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다른 곳에 취업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느닷없이 노무 송장을 받으면, 고용주 (개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놀람! - 요구하는 ...Date2023.04.03 Views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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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중,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들었으며,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사건 직후 해당 직원과 농담을 하며 웃는 법인 대표자에 의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모...Date2023.04.03 Views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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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점심 식사 이후 고용주 허가 없이 무단 퇴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들은 생산 품목이 계절을 타는 상품이라, 특정 기간 중,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여 직원들 xx명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유독 결근이 많은데, 근처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 30일 ...Date2023.03.28 Views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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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현지 채용 한인 근로자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위법 행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20xx 년 멕시코 xx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업체 xx 와 취업 미팅을 하였으나, 실제 고용 계약은 아웃 소싱을 제공하는 업체와 하고, 동 업체에서 해당 대기업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하는 형...Date2023.03.09 View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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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무단 결근시, 휴일 금액에 대한 할인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LFT) 72조: 노동자가 주중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 혹은 주중 많은 고용주 상대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종종 직원이 결근하였을 때, 어느 정도를 제(할인)하고 임금을...Date2023.02.13 Views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