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오픈 은행 구좌이용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 은행 구좌 비밀 번호 착각으로 인한 구좌 동결

 

-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은행구좌 상 금액 이체시 구좌 동결

 

- 기타 (사법부 영장, 금융 감독원 명령) 등에 의한 동결

 

특히, 국외에서 멕시코은행구좌를 사용하다가 중지되어, 직원 임금 지불 및 세금 납부 지연되는 사례를 종종듣는 데, 아래와 같은 올해 2022년 8월 5일 사법관보 발표  연방순회법원 (TCC) 판례 (Tesis: III.2o.C.5 C (11a.))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개요:

 

멕시코 은행계좌주는 자신이 알지못하는 내용으로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함. 이후, 계좌 이체 관련 조사를 하던 중, 인터넷 IP 주소 의거, 이스라엘 소재지로부터 은행계정이 해킹당하여 MX$ xxxx 금액이 계좌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은행측이 IP 주소등을 감안 보안에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사 소송 진행 진행하였다.

 

결론: 

 

연방순회법원 (최종심)은 멕시코 은행측이 인터넷 IP 토대, 계좌주 평상시 이용하는 장소와 상당히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판단하에 (보안 부족), 멕시코 은행측이 피해자 (계좌주)에게 보상을 할 것을 최종 만장 일치 판결하였다.

 

참고로, 멕시코 소재 모든 금융기관은 2010년 1월 27일 연방관보 (DOF) 공지 금융감독원 (CNBV) 조례 316 Bis 2, 316 Bis 13, 316 Bis 15 조항에 의거하여, 보안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멕시코 은행 계정은 금액 입출금 사실이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과 연동되어있도록 설계되어있는 관계, 만약,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금액출금이 발생하면, 즉각, 은행에 연락함으로써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인터넷 뱅킹 관련 오류 및 이상 상황 보고를 할 수 있는 은행 전화번호는 대부분 은행에서 24시간 365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은행 카드 해킹이 되었다면, 시간 소요 귀찮은 (?) 은행 내부 행정 처리가 뒤따르지만, 기존 카드를 취소하고, 새로운 은행 카드 대체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