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5.01.02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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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탈세등과 같은 조직범죄자 상대 가석방 불허 연방대법원 합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는 조직 범죄자들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량 수행법 (LNEP, Ley Nacional de Ejecucion Penal)" 141조 합헌 결정하였음을 지난주 목요일 11일 언론 공지문 165/2023을 통하여 공지...Date2023.05.15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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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사 노조 상대 멕시코 소득세 연말 신고 서류 제공 및 비밀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있는 저희 사업체는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현지인 회계사는 보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내부 자료가 유출될 ...Date2023.05.11 Views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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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전문 감정서 내용, 형식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법부 (법원)는 법에 정통한 전문가 (이론 상!)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무지한 관계, 특정 과학, 기술, 학문등이 사법 분쟁에 개입되어있다면, 해당 전문분야 종사자들 의견서를 참조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전문가 의견...Date2023.05.10 Views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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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세무 감사 대상자 이외 제 3자 정보 요청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위법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3월 24일 연방순회법원 (TCC)은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II.1o.A. J/5 A (11a.))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 진행에 있어서, 납세자와 무관한 제 3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Date2023.05.09 Views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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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발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xxxxx 경영관리팀 xxx입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멕시코내에 법인 설립중에 있습니다. 법인장으로 활동 예정자 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아직 멕시코내에 설립중이여서 초청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런...Date2023.05.04 Views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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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사회보험청 (IMSS) 입찰 관련 세무 의견서 유효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기관으로 연방세법 (CFF) 법적 효력안에 있는 사회보험청 (IMSS)은 정부 입찰 및 계약 관련 민간 사업체 조건들 중 한 개로써, 사회보험청 발행 조세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세법 32-D 조항에서는...Date2023.05.04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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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납세자 상대 국세청 권고장 관련 해명 서류 제출 및 위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연방세법 (CFF) 33조 IV 항 근거, 납세자 자진 세무 신고가 국세청 및 타정부 기관 보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시, 동 사실을 통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장은 Carta de invitaci...Date2023.05.03 Views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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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세탁 방지법: 자동차 구매 관련 멕시코 재무 기관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멕시코 국내 자동차 판매처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는 것에만 신경쓰고, 판매 금액에 따라서, 소비자 정보를 추후 어떻게 활용하거나 제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려할 수도 있는 관계, ...Date2023.04.28 Views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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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RFC (Tax ID) 등록 & 탈세 추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RFC (Tax ID)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은 월 MX$ 15,000 현금 입금되는 계좌주 정보를 국세청에 매월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II. 멕시코 국내 가정주부와 같이, 특별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 (Sin obligac...Date2023.04.28 Views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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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갱신 사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6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가 아닌 사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Date2023.04.27 View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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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은행 구좌 동결 관련 관할 멕시코 자치주 소재 법원 선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기관에서 구좌주가 알지 못하는 특정 이유로 정부 기관 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구좌주 은행 구좌 동결을 하였을 때,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모...Date2023.04.25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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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은행 대출 및 신용 카드 사용 관련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 은행 신용 카드 사용, 부동산 구매 관련 은행 대출 원인, 매월 MX$ 15,000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인 은행 계좌가 아닌, 은행 구좌에 매월 MX$ 15,000 넘게 현금 입금하는 것도...Date2023.04.21 Views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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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불량 채권에 대한 공제 및 관할 기관 확정 공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말 멕시코 소득세법 (LISR) 개혁에 의거하여, 2022년 1월초부터 현재까지, 불량 채권 금액 MX$ 233,613 (30,000 UDI, 2023년 중앙 은행 발표 4월 23일 UDI = 7.7871) 이상 경우, 소득세 공제를 위하여는 관할 기관에 대한 ...Date2023.04.20 Views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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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세무 조례: 국세청 (SAT) 시스템 이상 관련 확인 공증문서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후, 멕시코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매년 3월 및 4월은 국세청 시스템 접속량 폭증과 자동화 완성율 100% 미만으로 인하여 국세청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세무 신고 및 행정 제고 (Recruso de revocacion...Date2023.04.19 Views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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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형사법: 멕시코 탈세 관련 소멸 시효 및 회계 기장 감정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세무 조사는 5년 소멸 시효되며, 특정 사안들은 예외적으로 10년 시효된다. 국세청, 관세청, 사회보험청등과 같은 세무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 중, 탈세등과 같은 범죄 혐의 발생시, 재무부 (SH...Date2023.04.17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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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실소유자 (최종 수혜자) 관련 멕시코 법인 법인장 인적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때 해결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소재 법인 행정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관련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본사 최대 주주 인적 정보 및 멕시코 현지 법인장 인적 정보를 요청, 보관 및 갱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장님이 사모님...Date2023.04.10 Views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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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간 (Semana Santa) 기간 중 노무 기관 휴무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카톨릭을 국교로 하는 멕시코는 성주간 (스페인어, 세마나 산타 Semana Santa) 기간 중 휴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 휴무는 법적 영향 발효 관보등을 통하여 공지되고 있다. 2023년 경우, 하기 노무 기관은 아래 휴무 공...Date2023.04.04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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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소송장에서 고용주등 이름 부정확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일간 보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다른 곳에 취업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느닷없이 노무 송장을 받으면, 고용주 (개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놀람! - 요구하는 ...Date2023.04.03 Views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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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중,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들었으며,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사건 직후 해당 직원과 농담을 하며 웃는 법인 대표자에 의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모...Date2023.04.03 Views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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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점심 식사 이후 고용주 허가 없이 무단 퇴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들은 생산 품목이 계절을 타는 상품이라, 특정 기간 중,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여 직원들 xx명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유독 결근이 많은데, 근처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 30일 ...Date2023.03.28 Views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