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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연방 세법: 멕시코 기존 설립 법인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조항 준수 여부 & 법률 불소급 원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xxx 계열사로써, 멕시코 xxx 지역에 20xx 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법에 의하여, 주주 상세 정보를 보관하라고 외부 로펌에서 ...
    Date2022.10.13 View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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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민법: 2022년 디지털화 멕시코 관광 비자 및 취업 비자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입국 관광 비자, 사업 비자 및 기타 멕시코 입국시, 기존 관광비자 종이 발급이 인터넷 활용 디지털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이높아지고,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9년 6월부터 이민청은 항공 경유...
    Date2022.10.07 View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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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민법: 일가족 멕시코 취업 이민시 비자 취득 최적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 토대, 아래와 같은 일가족이 멕시코에서 관광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통하여 멕시코 거주하고 싶다고 가정하여 보자. 아버지 (1), 어머니 (2), 19세 자녀 (3), 16세 ...
    Date2022.10.05 View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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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험법: 멕시코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신속 납부 권고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공 지능 활용, 공무원 직접 개입없이도 사업체 조세 납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용이하여 지고 있는 멕시코 상황에서, 이메일등을 통하여 세금 및 벌금등 납부 독촉이 증가 및 강화되고 있다. 아래는 사회 보험청 (...
    Date2022.09.26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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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동법: 미성년 직원에 대한 휴가 및 근무일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인원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멕시코 일부 사업장들은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 직원에 비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18세 미만...
    Date2022.09.22 View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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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정 소송 명칭 및 기관별 차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 위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은 총 3가지 골격된다. - 행정 제고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30일안에 제출 -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일반적으로 15일안에 제출 행정제고는 위법 공문 ...
    Date2022.09.22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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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과 출생 증명서 및 혼인 증명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법인설립을 준비중인 xxxx 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멕시코 xxxx에서 법인설립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한데 주마다 현지법과 여건이 달라 보다 정확한 서류준비를 ...
    Date2022.09.19 View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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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상법: 멕시코 법인 정관 수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법인 정관과 상이하게 멕시코 법인 정관에는 법인 대표자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Consejo de la administracion), 특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자 및 주주 현황 (% 및 주식 갯수와 성격)이 표시되어있다. 만...
    Date2022.09.14 View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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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법: 임대차 계약 관련 임차료 수령인과 임대주 다를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사업체에서 직원분 임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주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문제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 요구사항 (계약서에 아래 A,B,C 세명이 등장합니다.) A : 집주인(소유주) B : 임차료를 ...
    Date2022.09.12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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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신용평가원 (Buro de Credito) 무료 신용 조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개인 및 사업체는 1년에 한 번 무료로써, 신용평가원 (Buro de Credito)를 통하여 신용 조회를 통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화, 부동산 대출, 차량 대출등 개인 및 법인 이름 계약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은...
    Date2022.09.07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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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동법: 사립 학교와 선생님 기한 설정 멕시코 계약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와 직원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한 설정 (tiempo determinado) 또는 무기한 계약 (tiempo indeterminado) 가능하다. 2022년 9월 2일 사법 관보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on) 공표에서 연방순회법원은 ...
    Date2022.09.06 Vi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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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융법: 멕시코 은행 계좌 이상 상황시 중지 또는 동결 조치 은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오픈 은행 구좌이용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 은행 구좌 비밀 번호 착각으로 인한 구좌 동결 -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은행구좌 상 금액 이체시 구좌 동결 - 기타 (사법부 영장, 금융 감독...
    Date2022.08.19 Views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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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민법: 멕시코 관광비자 (FMM) 분실 및 재발급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광 입국하는 외국인은 위와 관광비자 (FMM)를 보유하며, 출국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체류 가능 기간은 하단왼쪽에 기재되어있다 (위 사진 경우, 95일 ( calendar days)). 만약, 멕시코 체류 기간 중 관광비자 분실하였...
    Date2022.08.15 View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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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회보험법, 노동법: 부분 영구 장애 판정받은 직원에 대한 고용주 재계약 거부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SS) 58조 III항 의거,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분영구장애 (Incapacidad permanente parcial) 판정받은 직원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 재배치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법 L...
    Date2022.08.12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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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연방세법: 1년 은행 계좌 총 입금액 MX$ 1,804,010 초과시,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 추정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링크 자료를 보았습니다. RFC 가 없는 경우, 1년 입금액이 MX$ 1,804,010 페소를 초과한 경우 세금을 부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입금액이라는 말이 1년 동안 입금 시킨 총액인지,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총액인지 궁금합니...
    Date2022.08.09 View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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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연방세법: 1년 은행 계좌 총 입금액 MX$ 1,804,010 초과시,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 추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RFC (Tax ID) 등록 여부 무관, 매월 현금 MX$ 15,000 페소 초과 입금시, 멕시코 소재 모든 은행은 매월 국세청에 해당 사실 (은행 구좌주 성명, 금액, 주소등)을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음을 설명한 바있다. 독립적으로, ...
    Date2022.08.09 View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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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법: 해고 직원 및 자진 퇴사 직원에 대한 PTU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123조, A 절 토대, 멕시코 국내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회기 중 발생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 (PTU)"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 동 의무는 이익 발생 회기 중 해고를 하였던 직원 뿐만 아니...
    Date2022.08.02 View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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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노동법: 직원 퇴직전 인수 인계등을 위한 의무 근무 최소 기간 설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분담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이 퇴사 이전 특정 일 (주) 동안 인수 인계를 타직원에게 한 후에 자진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멕시코 현재 노동법(LFT) 상에서는 직원 퇴사 이전 의무...
    Date2022.07.26 View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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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비영리법인 설립: 멕시코 현지인 참여 및 전문직 필수 개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영리단체를 세우고 싶은데 Asociacion Civil 멕시코사람 1명은 최소 넣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은 최소화로 배제하고 등록가능한가요? 단체를 닫을때는 간단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목적은 비영리로 교육활동을 하...
    Date2022.07.22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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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연방세법: 멕시코 연방대법원 국세청 전자 계정 통보에 대한 합헌 최종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3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납세자 상대 국세청 (SAT) 통보를 전자 계정 (buzon trtibutaria)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컨펌하였다 (A.R. 141/2022). 연방세법 (CFF) 134조, I 항 토대, 국세청 전자 계정을 통한 통보...
    Date2022.07.20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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