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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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전자운송장 (Complemento de Carta Porte) 보유 관련 검사 진행 관할 멕시코 기관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지역 경찰 및 자치주 지방 국세청 공무원도 상품 (제품) 운반 차량에게 전자 운송장 (CFDI con complemento de Carta Porte)를 요청 및 검사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아래 기관들만 전자 운송...Date2023.02.10 Views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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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Know-how 멕시코 수출 증빙 및 0% 과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16 % 바탕에서 특정 상품 (제품), 서비스등은 0%, 면세, 비대상 구분되고 있다. 특허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험에 기반한 노우하우 (Know-How) 서비스 (전문지식) 제공은 멕시코 국내 16% 부가가치세 되...Date2023.02.02 Views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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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법: 사법부 개입없는 사금융 계좌주 정보 접근에 대한 멕시코 검찰 정보 요청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 법정은 사법부를 통한 간접 요청없는 검찰청에 의한 은행 계좌주 정보 직접 요청을 허락하는 금융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 항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금주 월요일 (1월 23...Date2023.01.27 Views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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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멕시코 사실혼 관계 형성 및 배우자 사망시 재산 분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현지인 혹은 외국 (한국, 미국, etc) 국적자와 최소 2년 이상 동거하였을 때, 정식 결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실혼 (concubinato) 관계 형성된다 (민법 CPCDF. 291 Bis 조). 예외적으로, 2년 미만이라고 ...Date2023.01.24 Views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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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멕시코 부동산 구입 관련 2023년부터 현금 지불 가능 최대 금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5년전 멕시코 교민 사회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많은 한국 교민들이 멕시코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동산 구입 관련 종종 현금을 많이 취급하시는 일부 한국분들이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최대 얼마까...Date2023.01.20 Views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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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멕시코 직원 휴가 관련 노동법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직원 휴가를 두 배 증가하도록 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새로운 규정으로, 아직 관련 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2023년 이전부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휴가 ...Date2023.01.20 Views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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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부가가치세 (IVA) 상계 환급 및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행정법원 판례집 R.T.F.J.A. 9a Epoca, Ano I, No. 12 공고, 상급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 전원합의체 판례 IX-P-SS-131 에 따르면, 멕시코 납세자는 수령 전자영수증 (CFDI) 대비 실지출 관련 보강 전자...Date2023.01.17 Views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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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벌금등 멕시코 행정 제재 관련 무료 진행 가능 정부 기구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보호원 (Prodecon)은 멕시코 정부 기관이며, 아래 행정기관들과 독립기구로써,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벌금등 행정 제재를 받았다면, 무료로 납세자 (소비자)를 대리하여 분쟁 조정, 소송등을 무료 가능하다. 납세자 보호...Date2023.01.13 Views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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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민법: 법인장 교체로 인한 멕시코 비자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지역 소재 회사입니다. 최근 법인장 교체로 인하여, 멕시코 회사를 통하여 법인장에게 발행된 멕시코 취업 비자를 취소 신청함으로써, 회사 이름으로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가...Date2023.01.11 View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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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청 (INDAUTOR)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 변경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 등록은 특허청이 아닌 서적, 음반, 영화등이 등록되는 멕시코 저작권청 (INDAUTOR) 소관이다. 저작권법 (LFDA,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11조, 12조, 18조, 19조 및 27조 의거, 컴퓨...Date2023.01.05 Views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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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 기초, 멕시코 노사 관계 중지 및 임금 지불 중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멕시코 포함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회피 능력이 웓등한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8047 6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돌입한...Date2023.01.04 Views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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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3년 멕시코 국경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국경일 - 1월 1일 일요일: 새해 - 2월 6일 월요일: 제헌절 - 3월 20일 월요일: 전임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 기념 - 5월 1일 월요일: 노동절 - 9월 16일 토요일: 독립 기념일 - 11월 20일 월요일: 혁명 기념일 - ...Date2023.01.03 Views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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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관광 비자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최대 180일까지 허용된다하여 입국하였는데(여행목적) 입국 담당자가 여권에 40일만 체류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여권에 수리로 40dias). 180일까지 혹은 그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Date2022.12.20 Views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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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연방세법: 멕시코 입출국시 USD$ 10,000, USD$ 30,000 수표 현금 소지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멕시코 톨루카 (Toluca) 소재 항공터미널에서 멕시코 입국자들 중 한명 소지품에서 USD$ 30,241불 수표를 소지하고 입국하던 사람을 국가안보군 및 관세직원이 체포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무작위 소지품 검사 중, ...Date2022.12.13 Views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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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연말 보너스 (아기날도, Aguinaldo) 관련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 (개인, 법인 (비영리 법인 포함))은 매년 12월 20일전까지 동 직원들 상대 최소 15일 상당 임금을 "연말 보너스 (Aguinaldo)" 명목으로 지불하게끔 강제되어있다 (노동법 87조). 즉, 직원 의지...Date2022.12.12 Views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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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SMG) 연방 관보 (DOF)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1일 노사정 만장일치 채택, 2023년 적용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이 오늘 연방관보 (DOF) 공식적으로 일반 공지되었다. 2022년 임금 대비 2023년 하루 최저 임금은 20% 상승되었다. - 멕시코 일반 지역은 하루 최저 임금 MX...Date2022.12.07 View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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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과외 선생님에 대한 연말 보너스 (Aguinaldo) 지급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주일에 두번 집안일을 도와주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스페인어 과외를 하러오시는 선생님에게도 멕시코 연말보너스를 ...Date2022.12.07 Views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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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실무 행정: 멕시코 관광비자 (FMM) 성격 전환시 이민청 (INM) 시스템을 통한 관련 서류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 개월전부터 멕시코 시티 (CDMX) 및 주요 도시 공항은 외국인 입국시, 기존 종이로 발행 전달해주었던 비자를 주지 않고, 이민청 (INM) 내부 시스템에 등록만하고, 외국인에게는 여권에 입국 도장만 날인하여 주고 있다. 관광...Date2022.12.02 View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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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가 일수 두 배 확장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 이전 휴가 사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휴가 일수 두배 증가 관련 멕시코 노동법 개혁 종종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직원 근무 년차 비례 휴가 일수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근무연수를 채웠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Date2022.12.01 Views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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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멕시코 현지인 또는 외국인 결혼 여부 관련 확인 공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근무 중 사귀게된 멕시코 현지인 여자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결혼 여부를 알려주는 공문을 멕시코 정부에서 발행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수 있...Date2022.12.01 Views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