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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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갱신 사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6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가 아닌 사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Date2023.04.27 Views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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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은행 구좌 동결 관련 관할 멕시코 자치주 소재 법원 선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기관에서 구좌주가 알지 못하는 특정 이유로 정부 기관 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구좌주 은행 구좌 동결을 하였을 때,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모...Date2023.04.25 Views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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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은행 대출 및 신용 카드 사용 관련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 은행 신용 카드 사용, 부동산 구매 관련 은행 대출 원인, 매월 MX$ 15,000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인 은행 계좌가 아닌, 은행 구좌에 매월 MX$ 15,000 넘게 현금 입금하는 것도...Date2023.04.21 Views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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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불량 채권에 대한 공제 및 관할 기관 확정 공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말 멕시코 소득세법 (LISR) 개혁에 의거하여, 2022년 1월초부터 현재까지, 불량 채권 금액 MX$ 233,613 (30,000 UDI, 2023년 중앙 은행 발표 4월 23일 UDI = 7.7871) 이상 경우, 소득세 공제를 위하여는 관할 기관에 대한 ...Date2023.04.20 Views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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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세무 조례: 국세청 (SAT) 시스템 이상 관련 확인 공증문서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후, 멕시코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매년 3월 및 4월은 국세청 시스템 접속량 폭증과 자동화 완성율 100% 미만으로 인하여 국세청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세무 신고 및 행정 제고 (Recruso de revocacion...Date2023.04.19 Views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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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형사법: 멕시코 탈세 관련 소멸 시효 및 회계 기장 감정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세무 조사는 5년 소멸 시효되며, 특정 사안들은 예외적으로 10년 시효된다. 국세청, 관세청, 사회보험청등과 같은 세무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 중, 탈세등과 같은 범죄 혐의 발생시, 재무부 (SH...Date2023.04.17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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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실소유자 (최종 수혜자) 관련 멕시코 법인 법인장 인적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때 해결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소재 법인 행정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관련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본사 최대 주주 인적 정보 및 멕시코 현지 법인장 인적 정보를 요청, 보관 및 갱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장님이 사모님...Date2023.04.10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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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간 (Semana Santa) 기간 중 노무 기관 휴무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카톨릭을 국교로 하는 멕시코는 성주간 (스페인어, 세마나 산타 Semana Santa) 기간 중 휴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 휴무는 법적 영향 발효 관보등을 통하여 공지되고 있다. 2023년 경우, 하기 노무 기관은 아래 휴무 공...Date2023.04.04 Views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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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소송장에서 고용주등 이름 부정확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일간 보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다른 곳에 취업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느닷없이 노무 송장을 받으면, 고용주 (개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놀람! - 요구하는 ...Date2023.04.03 View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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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중,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들었으며,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사건 직후 해당 직원과 농담을 하며 웃는 법인 대표자에 의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모...Date2023.04.03 Views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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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점심 식사 이후 고용주 허가 없이 무단 퇴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들은 생산 품목이 계절을 타는 상품이라, 특정 기간 중,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여 직원들 xx명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유독 결근이 많은데, 근처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 30일 ...Date2023.03.28 Views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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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비자 변경 (갱신) 이민청 신고 사유 5 가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임시 거주 비자 (Residente Temporal)" 및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를 보유한 외국인은 예외없이, 아래 사항들 중 한개 이상 발생하였을 시, 반드시,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갱신) 신고를 하여야만 한...Date2023.03.16 Views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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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헌법: 정부 기관 운영 사회 관계망을 통한 청원 및 보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민과 원활한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한국, 멕시코 포함 많은 국가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등 사회 관계망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 추상성 혹은 복잡한 서류 요건때문에 종종 사업체들은 법적 확실성 차원, 서면 질의...Date2023.03.16 Views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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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은행 예금 보호 가능 최대 금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83년 설립, 미국 자산 규모 16위 Sillicon Valley Bank (SVB) 은행이 지난 주 금요일 10일 파산함에 따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자국 은행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멕시코 은행이 파산하면, 보...Date2023.03.14 Views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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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민형사 구분없이 사법부에서 위증 (거짓증언) 하였을 때 징역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청, 민상사 소송 행정 수속 중, 또는 법원등에서 증언을 할 때, 사법부 관계자는 증언에 앞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공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법원에서만 거짓 증언시, 형사적 처벌을 ...Date2023.03.14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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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현지 채용 한인 근로자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위법 행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20xx 년 멕시코 xx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업체 xx 와 취업 미팅을 하였으나, 실제 고용 계약은 아웃 소싱을 제공하는 업체와 하고, 동 업체에서 해당 대기업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하는 형...Date2023.03.09 Views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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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타국가 문서에 대한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 발생 (아포스티유,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국가 공문서가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하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타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공문서 인증 (Legalizacion) - 타국 소재 타국 외무부 (일부 경우,...Date2023.03.08 Views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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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승소하였지만, 항소 제출 필요 사안 존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 실무 중 승소를 하였음에도 항소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무에 익숙하지 않는 초기 변호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사법부 판례 분석 실패에 원인되는 경우가 많다. 즉, 2018년 9월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Date2023.03.01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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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손님 구매 영수증 확인에 대한 위법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PC,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10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손님이 구매한 물품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구매 티켓 혹은 영수증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임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코스트코 (...Date2023.02.28 Views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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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자에 대한 금융 기관 멕시코 국세청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 상 현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전에는 1년마다 최대 MX$ 180,000 (월 MX$ 15,000 x 12 개월)을 넘지않으면, 괜찮은 것에서, 작년부터는 월 은행 현금 MX$ 1...Date2023.02.28 Views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