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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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투자법: 멕시코 신설 법인 상호 사용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순수 국내자본, 외국 자본 무관, 멕시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상호 (Denominacion o razon social)를 경제부 (SE)에 신청하여야만 한다. 경제부는 신청 상호가 기존 법인 상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Date2023.08.21 Views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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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멕시코 마킬라도라 (IMMEX), 프로섹 (Prosec) 무대응 관련 헌법 청원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헌법 26조와 같이, 멕시코 헌법 8조, 미주인권협약 7조 및 8조에서도 국민 청원권 (derecho de peticion)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헌법 해석 제한하였을 때, 청원권은 국민이 특정 사안을 정부 기관에 서면 요청하였을...Date2023.08.21 Views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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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은행 부당 인출 금액 관련 이자 발생 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해킹등으로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을 은행에서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발생 시점에 대한 연방순회법원들간 이견은 지난 8월 4일 사법관보 (SJF) 공표 연방대법원 1부 판례 (Tesis: 1a./J. 9...Date2023.08.09 View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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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치주 세법: 부동산 취득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동산 매매 관련 일반적으로 두 사람 (판매자, 구매자)이 존재한다. 판매자는 부동산 판매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며, 해당 세금은 "연방세 (impuesto federal)" 성격을 갖고 있다. 구매자는 부동산 구...Date2023.08.07 Views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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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부하청 형식 불법 직원 채용과 멕시코 사업체 이익 중 일정액 PTU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 A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근무는 외부 하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B를 통하여 하게되었고, B는 A 사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B를 통하여 A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B 계약서 상 ...Date2023.08.03 Views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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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여권 갱신/만기/분실 원인 신규 여권 & 멕시코 비자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 xxx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칸쿤 휴가 중 여권 분실하였습니다. 아마도, 호텔 체크인하며 전달하고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호텔에서는 여권 복사후, 바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Date2023.08.02 Views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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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습 기간 연장 및 계약서 부존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소재 A 법인과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A 법인에게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Date2023.07.31 Views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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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업무 및 특정 이유 단축 근무 직원이 잔업 활동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학교 혹은 기타 이유, 고용주 (개인, 법인)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만, 하루 4시간씩만 단축 근무 (주 총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고 가정시, 만약, 특정 상황 (행사, 밀린 업무 보조,...Date2023.07.14 Views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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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권 초과 판매시 항공권 금액 대비 최소 25% 배상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간항공법 (LAC, Ley de Aviacion Civil) 52조에 의하면, 항공사측이 항공기 좌석을 초과한 항공권 판매로 인하여 승객이 비행기 탑승하지 못할 시, 승객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선택 중 한개를 하고, 항공사는 승객 선...Date2023.07.12 Views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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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득세법: 직원 상대 PTU 지급 관련 노동법 기간 준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작년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멕시코 PTU 제도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로부터 60 일 (달력일)안에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즉, PTU 지불할 고용주 의무는 법인 및 개인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터 ...Date2023.07.12 Views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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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관세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관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은 한국 "국세기본법" 역할을 하여, 특정 조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1차적으로, 연방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 이후, 동법 5조 의거, 연방 법률 (연방민법, 노...Date2023.07.11 Views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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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공시 가격 준수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명품 위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철의 궁전" 명칭 멕시코 백화점 "Palacio de Hierro"가 집단 소송을 주도한 소비자보호원 (Profeco)과 지난해 멕시코판 "블랙프라이데이 (Buen Fin)" 행사중 행정 오류로 가격을 낮게 책정, ...Date2023.07.06 Views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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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취업비자 연장시 멕시코 영사 면담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를 통하여, 초청비자를 받아서, 외국 소재 멕시코 영사와 취업비자 인터뷰 통과후, 멕시코 국내에서 플라스틱 소재 취업비자 1년짜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취업 비자 만기후, 연장을 할때, 또 다시 외국에 있는 ...Date2023.07.05 Views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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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영수증 발행 여부 목적 사업체 방문 국세청 공무원 사전 신분 확인 필수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49조에서는 조세 기관이 소비자 상대 영수증을 정상 발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 상대 오픈공간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되는데, 대부분 영세 규모 사업장이 해당 ...Date2023.07.05 Views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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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육부 (SEP) 인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문명의 이기덕분에 수많은 전문직 자격증을 진짜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멕시코 교육부는 가짜 전문가 색출을 위하여, 아래 교육부 (SEP) 홈페이지를 통한 자격증 진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Date2023.07.04 Views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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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재질 차이 불편 및 재발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에 xx 년 이상 거주한 교민으로 멕시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소재 영주권이 아닌, 사진 부탁 영주권을 코팅한 영주권입니다. 은행 및 일부 관공서에서 멕시코 영주권이 아니라는 ...Date2023.06.28 Views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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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방문 공무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역사 상 제일 높은 폭염으로 멕시코 기상청 (SMN)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Date2023.06.23 Views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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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 멕시코 하루 최저 (최소) 임금 (SMG) vs. 하루 경제단위 (UM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매년 최소 (최저) 임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2월초에 일반공지되어,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 합의체라고 할 수 있는 CONASAMI (Consejo de Representaciones de la Com...Date2023.06.21 Views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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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취소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 확인한 멕시코 이민법 중 하기와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아래 링크는 이민법(LEY GENERAL DE POBLACIÓN) http://www.salud.gob.mx/unidades/cdi/nom/compi/L070174.html 스페인...Date2023.06.20 Views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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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기초 회계 자료에서 최종 수혜자 / 실질귀속자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멕시코 국내 법인을 신설하려는 사업체, 2022년 이전 및 이후 설립된 법인은 회계 자료들 중 일부분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서 최종 수혜자 혹은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관...Date2023.06.20 Views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