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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공시 가격 준수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명품 위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철의 궁전" 명칭 멕시코 백화점 "Palacio de Hierro"가 집단 소송을 주도한 소비자보호원 (Profeco)과 지난해 멕시코판 "블랙프라이데이 (Buen Fin)" 행사중 행정 오류로 가격을 낮게 책정, ...
    Date2023.07.06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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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민법: 멕시코 취업비자 연장시 멕시코 영사 면담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를 통하여, 초청비자를 받아서, 외국 소재 멕시코 영사와 취업비자 인터뷰 통과후, 멕시코 국내에서 플라스틱 소재 취업비자 1년짜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취업 비자 만기후, 연장을 할때, 또 다시 외국에 있는 ...
    Date2023.07.05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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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방세법: 영수증 발행 여부 목적 사업체 방문 국세청 공무원 사전 신분 확인 필수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49조에서는 조세 기관이 소비자 상대 영수증을 정상 발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 상대 오픈공간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되는데, 대부분 영세 규모 사업장이 해당 ...
    Date2023.07.05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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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교육부 (SEP) 인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문명의 이기덕분에 수많은 전문직 자격증을 진짜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멕시코 교육부는 가짜 전문가 색출을 위하여, 아래 교육부 (SEP) 홈페이지를 통한 자격증 진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Date2023.07.04 View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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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재질 차이 불편 및 재발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에 xx 년 이상 거주한 교민으로 멕시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소재 영주권이 아닌, 사진 부탁 영주권을 코팅한 영주권입니다. 은행 및 일부 관공서에서 멕시코 영주권이 아니라는 ...
    Date2023.06.28 View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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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방문 공무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역사 상 제일 높은 폭염으로 멕시코 기상청 (SMN)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
    Date2023.06.23 View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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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률 일반: 멕시코 하루 최저 (최소) 임금 (SMG) vs. 하루 경제단위 (UM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매년 최소 (최저) 임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2월초에 일반공지되어,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 합의체라고 할 수 있는 CONASAMI (Consejo de Representaciones de la Com...
    Date2023.06.21 View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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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취소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 확인한 멕시코 이민법 중 하기와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아래 링크는 이민법(LEY GENERAL DE POBLACIÓN) http://www.salud.gob.mx/unidades/cdi/nom/compi/L070174.html 스페인...
    Date2023.06.20 View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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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기초 회계 자료에서 최종 수혜자 / 실질귀속자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멕시코 국내 법인을 신설하려는 사업체, 2022년 이전 및 이후 설립된 법인은 회계 자료들 중 일부분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서 최종 수혜자 혹은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관...
    Date2023.06.20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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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은행기관법: 계좌주 동의없는 이체 관련 무효 및 부당 수혜자 계좌 정보 사법부 접근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5월 26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발표, 연방순회법원 (TCC) 공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3o.C. J/10 C (11a.)) 로서, 아래와 같이 사유되었다. 사건 발생 및 결론) - 은행 계좌주 동의없는 금액 이체에 대한 ...
    Date2023.06.13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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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동법: 2023년 멕시코 적용 노동법 영향 18세 미만 미성년자 휴가 기간 증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부모 동의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산업 마킬라 단지 집중 지역 및 멕시코 남부 농장이 있는 지역은 근무 인원 부...
    Date2023.06.09 View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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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관세법: 멕시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 관세 혜택 프로그램 (Prosec)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관련 수출입 관세법 (LIGIE,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on y de Exportacion)을 기준하여, 수출입시, 멕시코 국내 사업체는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2002년 8월 2일 ...
    Date2023.06.05 View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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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민법: 사회보험청 (IMSS) 등록과 이민청 (INM) 상대 개인 사업자 고용주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의 비자를 도와주는 현지인이 현재 사회보험청 (IMSS)에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민청에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체 등록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회 보험청 등록에 있어서 어떤 피해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YG consulti...
    Date2023.05.28 View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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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동법: 직원 결혼으로 인한 유급 (무급)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혼 혹은 친지 부고시, 유급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규정에는 직원 결혼 혹은 친척 사망시, 고용주가 반드시 유급 혹은 무급 휴...
    Date2023.05.24 View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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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회사법: 멕시코 법인 정관 내용 수정 및 절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지 초석을 다지는 주주들간 합의문서를 "정관 (Acta constitutiva)" 명칭한다. 정관 기초, 멕시코 법인을 신설 후, 특정 목적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들이 있으며, 주요하게 아래 사례되고 있다. ...
    Date2023.05.19 View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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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송 일반: 법원 등록 전자 서명을 통한 소송 서류 열람 및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각 기관들이 인터넷 기반 전자 서명을 통한 행정업무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사법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 영향, 소송 서류 열람 및 제출에 있어서 전자 서명 (firma electronica) 활용률이 ...
    Date2023.05.17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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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형법: 탈세등과 같은 조직범죄자 상대 가석방 불허 연방대법원 합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는 조직 범죄자들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량 수행법 (LNEP, Ley Nacional de Ejecucion Penal)" 141조 합헌 결정하였음을 지난주 목요일 11일 언론 공지문 165/2023을 통하여 공지...
    Date2023.05.15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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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노동법: 회사 노조 상대 멕시코 소득세 연말 신고 서류 제공 및 비밀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있는 저희 사업체는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현지인 회계사는 보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내부 자료가 유출될 ...
    Date2023.05.11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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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소송 일반: 전문 감정서 내용, 형식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법부 (법원)는 법에 정통한 전문가 (이론 상!)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무지한 관계, 특정 과학, 기술, 학문등이 사법 분쟁에 개입되어있다면, 해당 전문분야 종사자들 의견서를 참조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전문가 의견...
    Date2023.05.10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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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연방세법: 세무 감사 대상자 이외 제 3자 정보 요청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위법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3월 24일 연방순회법원 (TCC)은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II.1o.A. J/5 A (11a.))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 진행에 있어서, 납세자와 무관한 제 3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
    Date2023.05.09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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